[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종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17일 ‘225 대 75’ 선거제로 개편하면 지역구 의석은 줄어도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수는 오히려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여야 4당 정개특위 간사 회의 도중 기자들을 만나 “(225석 선거제 개혁 후)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과 지역구 의석을 합치면 권역별 대표 의원 수는 지금보다 훨씬 많아진다”고 설명했다.

지역구 의석이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어들면 각 지역 대표 의석도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반박이다. 

앞서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야 4당이 합의한 개혁안으로 선거법이 개정되면 지역별로 수도권 10석, 영남권 7석, 호남권 6석, 충청권 4석, 강원 1석 등이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정개특위 간사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김종민 의원은 이 같은 주장에 따른 언론 보도가 “가짜뉴스”라며 “이번 선거제 개혁 취지는 권역별로 비례대표 75석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재원 의원의 산식이 단순히 지역구 의석수 증감만 나타내며 비례대표 의석을 포함한 권역별 전체 의석수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점을 고려했을 때 총 75석의 비례대표 의석은 “서울 14석, 인천·경기 23석,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을 포함한 충청권 10석, 부산·경남 12석, 대구·경북 7석, 호남권 9석 등으로 배분된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의석은 서울에서 7석, 인천·경기에서 20석, 충청권에서 5석, 부산·경남에서 7석, 대구·경북에서 5석, 호남권에서 3석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다만 “(이는) 인구 수에 따른 가계산으로 최종적으로 법조항과 선거구획정위원회 계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비례대표 명부 작성 방식도 바뀐다고 설명했다. 그는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정해서 권역별 명부를 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방식에 대해서는 “법조항을 명문화하고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합의사항에 따라 추후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은 지난 15일 의원 정수 300석을 유지하는 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형태의 선거제 개혁 실무안을 도출했다.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각각 225석, 75석으로 나누고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각당 의석을 선배분하기로 했다.

4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해 선거제 개혁안을 둘러싼 막바지 조율에 들어갔다. 이날 패스트트랙에 태울 선거법 개혁안이 최종 확정되면 각 당은 이르면 18일 당 내 추인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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