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자료 제출 장난하나"...블랙리스트 질타 쏟아진 환노위

기사입력 : 2019년03월14일 13:35

최종수정 : 2019년03월14일 13:35

임이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자료 부실"
김동철 "청와대-환경부 교신 대신 엉뚱한 자료"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적도 나와
민주당 설훈 의원 "미세먼지, 한국 둘러싼 각 국 협의체 구성해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14일 전체회의는 미흡한 블랙리스트 자료 제출에 대한 질타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이날 회의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에 대한 자료 제출이 부족했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지적으로 시작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03.14 yooksa@newspim.com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환경공단 이사장 임명과 관련한 의결서와 회의록을 요청했는데 면접심사나 합격현황, 심지어 추천 사유 하나 없는 빈 종이 한 장이 왔다"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장난하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도 "청와대와 환경부가 주고받은 문서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는데 어젯밤 늦게 이와 관련 없는 엉뚱한 자료가 왔다"며 "둘 사이 어떤 말이 오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야 미세먼지나 블랙리스트 문제에 정부가 제대로 대처했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지시를 다 폐기하는가"라며 "지난 2년 동안 청와대와 정부는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이러느냐. 이러면 국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학용 환노위 위원장도 "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보내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라며 "장관이 지시해도 직원들이 안 듣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최대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면서도 "남아 있는 자료가 많지 않고, 제출이 곤란한 것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대부분 미세먼지 저감 방안 마련과 관련한 지적과 질문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대한민국 둘러싼 중국과 일본, 러시아, 몽골까지 각국이 공동 노력해야하며, 이를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협의체 구성과 함께 인공강우를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 등에 대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송옥주 의원은 "'중국발 미세먼지 공포가 퍼지고 있는데 환경부는 중국과 어떤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조 장관은 조 장관은 "대기오염 분야에서는 한국과 중국 간에는 오래전부터 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미세먼지와 관련해 최근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고, 특히 올해 초 한중 국장회의에서 논의됐던 것을 이행하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첫 번째로 대기질 예보정보 등에 기술교류를 하기로 했다"며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 보고서를 올해 11월까지 함께 발간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저희가 진행하는 한·중 미세먼지 실증사업을 더 크게 전개하기로 하고, 발전소 등 대형사업장에서 보일러까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엑스포도 개최하기로 했다"며 "제가 양국은 '호흡공동체'란 용어도 쓰면서 양국의 미세먼지 정책 실천을 논의할 수 있는 고위급 정책협의체를 제안했고, 중국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