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 등 미세먼지 관련 법 통과

기사입력 : 2019년03월13일 17:33

최종수정 : 2019년03월13일 17:33

대기오염 심각 인정 지역·인접지역 대기관리권역 지정
저공해자동차 종류·배출허용기준 등 '대기환경보전법' 이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와 운영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관련 법안들의 국회 통과로 관련 대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회에서 처리된 대기환경 관련 법안은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등 3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회 개회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19.03.07 yooksa@newspim.com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조사·연구·교육과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중에서 요건을 갖춘 자를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해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는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인접지역 등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해당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대기관리권역 내 시·도지사는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해 매년 추진실적을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또,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에 관한 중요 내용의 심의를 위해 권역별로 대기환경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두도록했다.

대기관리권역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오염물징 총량관리를 시행하고, 총량관리 사업장에는 배출량 측정을 위한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했다. 자동측정기기 부착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지원한다.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운행하는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경유자동차 등에 대해 지자체 조례로 운행을 제한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도지사가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행정·공공기관은 토목·건축사업에서 저공해 조치된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하고,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으로 인한 대기오염 관리를 위해 시·도 조례를 통한 행위의 제한과 방지시설 설치 명령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에서는 저공해자동차 보급업무 등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저공해자동차의 종류과 배출허용기준 등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또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제도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