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오늘 이재명 '친형 강제진단' 10차 공판 주목…입원관여 핵심증인 출석

기사입력 : 2019년03월14일 08:56

최종수정 : 2019년03월14일 08:56

2012년 이재선 씨 입원 관여했던 의사 2명 출석 예정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14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10차 공판에서 2012년 형님 재선 씨의 입원과 관여했던 인물 2명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이 예정돼 진실 공방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일 10일 오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번째 공판에 출석하여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1.10 kilroy023@newspim.com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은 가정의학과 전문의 백모 씨와 전 용인정신병원 이사장 이모 씨로 알려졌다. 이들 증인이 출석해 어떻게 증언하냐에 따라 변호인과 검찰에 각각 유불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씨는 용인정신병원이 성남시정신건강센터를 위탁 운영하던 2010년 10월께 '재선 씨의 정신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으니 병원에 즉시 입원시켜주면 안 되느냐?'는 이 지사의 요청을 거절했다는 것이 검찰 측의 주장이다.

특히 백모 씨는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과 전문의로, 2012년 당시 이재명 시장의 비서실장으로부터 재선 씨의 입원 건과 관련한 상담에 대해 자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검찰은 백씨가 재선 씨 입원 당시 동행한 것과 관련해 당시 재선 씨의 상태와 함께 진단 및 보호 신청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한 질문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 변호인 측은 '2002년 2월경 백씨에게 조증(조울증)약을 받았다'는 재선 씨의 SNS 글과 같은 내용의 2012년 10월 재선 씨의 검찰 피의자 진술조서 등을 근거로 2012년 이전부터 조울증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이들 증인에 수차례 소환장을 발송했지만, 이들이 출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10차 공판 출석도 불투명하다는 전망이다.

앞서 11일 열린 9차 공판에서는 이 지사 형님 가족인 형수와 딸이 재판에 출석해 이 지사에 의한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형님 재선 씨의 정신질환 증거에는 잘 모르겠다는 모습으로 일관했다.

jungw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