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4당 패스트트랙에 올릴 법안 공수처법 등 4개로 압축

기사입력 : 2019년03월13일 09:14

최종수정 : 2019년03월13일 09:1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당 최초 10개법안에서 4개법안으로 압축
선거법 개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5·18 왜곡처벌법 묶을 듯
홍영표 "선거제도 개혁 국민들은 잘 몰라, 국회 불신 큰 탓"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형사소송법, 5·18 왜곡처벌법 등 3개 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긴급회동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알려졌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공정거래법, 국정원 법 등 9개 법안을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패스트랙에 올리기로 했지만 바른미래당에서 난색을 표해 제외한 것으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9.03.11 yooksa@newspim.com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바른미래당에서 대공수사권을 이전하는 국정원법 못 받아들인다고 해서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며 “공정거래법도 얘기했는데 이것도 다른 당에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해서 뺐다”고 밝혔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줄곧 패스트트랙에 올릴 법안을 최소화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번 패스트트랙 합의는 이 같은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 합의의 지렛대가 될 선거법 개혁은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에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을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석 배분 비중을 정당 투표의 50%만하는 준연동형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100% 연동형을 주장하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혁 당위론은 지지하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그 이유가 국회에 대한 불신인 거 같아 개혁입법을 함께 추진해야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있단 취지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