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고용부, 내달초 직제개편…근로감독 강화하고 일자리정책 효율 높인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10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03월10일 09: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국·1단·2관·3과 신설 개편안 국무회의 상정 전망
근로감독정책단·통합고용정책국 신설
고용정책 지원 고용지원정책관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이르면 내달 2일 근로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고용정책 효율화에 방점을 맞춘 직제개편을 단행한다. 

10일 고용노동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28일 열리는 정부 차관회의에서 고용부 직제 개편안이 상정돼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해당 안건은 4월 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검토되고 있는 고용부 직제 개편안은, 기존 '3실·2국·11관·41과·5팀'에 '1국·1단·2관(내외)·3과(내외)'를 추가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로 인한 고용부 전체 정원도 약 24명 늘어나게 된다.      

고용노동부 조직도 [출처=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이번 고용부의 직제개편은 고용노동부 고유의 사법권한인 근로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고용정책의 효율성을 높여 노동자들의 고용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목적이다. 

우선 고용부는 노동정책실 산하에 '근로감독정책단'을 신설해 근로감독을 전담한다. 노동정책실과 산재예방보상정책국으로 나눠져있던 근로감독 기능을 하나로 통합시킨 것이다.

근로감독정책단은 △근로감독기획과 △임금근로시간과 등 두개의 과로 나뉘어 각각의 근로감독 역할을 수행한다. 근로감독기획과는 주로 공사현장 등 현장의 안전 중심으로 임금근로시간과는 기업을 돌며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시간 등의 이행 여부를 감독한다.

근로감독관은 노동 관련 문제를 다루는 특별사법경찰이다. 최저임금법 위반이나 임금 체불 등에 대한 수사권을 갖는다. 비위 행위 등에 대한 체포 권한이 있고, 검찰에 구속영장도 신청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변화는 고용정책을 총괄하는 '통합고용정책국'이 신설된다는 점이다. 통합고용정책국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이 담당했던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장애인고용과 △사회적기업과 외에도 청년여성고용고용정책관 산하의 여성고용정책과를 통합해 4개의 과로 구성된다.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여성고용정책과를 제외한 △청년고용기획과 △청년취업지원과 외에 '공정채용기반과'가 신설돼 공공기관들의 공정채용 제도개선을 돕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근로감독 문제가 많이 발생해 근로감독 기능 강화를 위한 근로감독단이 신설되고 청년여성고용정책 업무가 과도해져 청년국은 독립하고 여성은 통합고용국이 신설돼 흡수하는 방식의 직제 개편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고용서비스정책관 산하의 '고용서비스기반과'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이 담당하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노동시장정책관 산하의 '미래고용분석과'와 '노동시장조사과' 등 4개과를 통합해 '고용지원정책관' 산하로 둔다. 

향후 고용지원정책관은 고용정책을 만드는데 필요한 인프라와 고용동향 조사·분석 등 고용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을 총괄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고용부의 직제 개편은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근로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한편으로는 고용정책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고용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