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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6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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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미세먼지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 마련 지시
한국당, 국가재산사태 선포 촉구...의회 방중단 구성 논의 제안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반도를 뒤덮은 미세먼지 문제가 정치적, 외교적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외에 정부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원인의 하나로 꼽히는 중국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미세먼지를 연일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문제로 규정하며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방중단 구성 등을 논의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네티즌들은 미세먼지가 아니라 '문세먼지'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따지고 있는데 대통령은 어제서야 긴급 보고를 받았고 하나마나 한 지시 사항 몇 개 내놓은 게 전부"라고 꼬집었습니다.

청와대 역시 미세먼지 대책 관련, 중국과의 대화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긴급 지시를 통해 심각한 미세먼지에 대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저감 조치로 △미세먼지 고농도 시 한중 동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 △한중 공동 서해 인공강우 △한중 공동 미세먼지 예보시스템 마련을 제기하며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 줄이는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미세먼지가 매우나쁨 수준을 기록한 5일 오전 서울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9.03.05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제2벤처붐] 문대통령 "2020년까지 유니콘 기업 수 20개로 늘리겠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유니콘기업의 수를 20개로 늘리겠다"며 제2 벤처붐을 일으키겠다고 선언했다.

美 '文 남북경협 독주’에 대놓고 불만…난감해진 중재자役 /문화일보
2차 미·북 정상회담 합의 결렬 후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이 한·미 간 불협화음을 지적한 데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문재인 정부의 ‘중재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한·미 공조에 ‘빨간불’이 켜졌다.

靑 "평화기획비서관, 비핵화 문제 중점"…안보실 인사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국가안보실 1차장 산하 안보전략비서관에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56), 2차장 산하 평화기획비서관에 최종건 평화군비통제비서관(45)을 인선했다.

靑 "한중 환경장관, 미세먼지 조치 관련 폭넓은 이야기 했다" /뉴스핌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미세먼지 관련 한중 동시 비상저감 조치 시행 등에 대해 "이미 지난달 한중 환경장관 회의에서 폭넓은 이야기가 오갔다"고 말했다.

조선신보 "北 새로운 길 모색 전에…美, 동시행동 나서야" /연합뉴스
대외적으로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6일 미국을 향해 북한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전에 조속히 동시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4.11 임시공휴일 어려울 듯...靑 "아이 돌봄 등 문제 의견 나와 검토" /뉴스핌
임시정부 개원일인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6일 청와대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공휴일로 지정하더라도 모두가 쉬지 못할 가능성, 아이들 돌봄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현재 검토 중"이라며 "최종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통일부, 개성공단 비대위 8번째 방북 신청에 '긍정적 검토' /뉴스핌
통일부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시설 점검을 목적으로 8번째 방북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긍정적 검토’를 시사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도 기업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자산 점검 방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개성공단 기업인이 공장에 가서 가동 차원이 아닌 자산 점검 유지를 위한 작업들은 현 대북제재 틀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가재난 수준의 미세먼지…국회서 방중단 꾸려야"/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최악의 미세먼지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방중단 구성 등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황교안 "미세먼지 아닌 '문세먼지'…중국에 항의도 못해"/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6일 "네티즌들은 미세먼지가 아니라 '문세먼지'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따지고 있는데 대통령은 어제서야 긴급 보고를 받았고 하나 마나 한 지시 사항 몇 개 내놓은 게 전부"라고 말했다.

황교안, 중진의원들과 첫 회의…'5.18' 문제 두고 옥신각신/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신임 대표가 당 중진의원들과 첫 회의를 가졌다. 첫 상견례인 만큼 중진의원들은 황 대표에게 향후 당 운영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는 5.18 발언 논란을 빚은 김진태·김순례 의원 징계와 관련해 "왜 5.18 유공자 숫자가 늘어나고 그들이 무슨 혜택을 받는지에 대해 언급한 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이에 대해 당 지도부가 확고한 입장을 가져달라"는 언급도 나왔다.

개성공단 기업인들 방북 신청…가동 중단 이후 8번째/연합뉴스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개성에 두고 나온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정부에 8번째로 방북을 신청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통일부에 방북 신청서를 제출했다.

심상정 정개특위원장, 한국당에 “오는 10일까지 선거제 개혁 입장 밝혀라”/뉴스핌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자유한국당에게 오는 10일까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과 실행 계획안을 내라고 압박했다. 또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에는 이번주 내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절차) 추진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법관 탄핵 딜레마···"당내서도 판결 불복 지적"/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법관 탄핵 딜레마’에 빠졌다. 수개월 전부터 ‘적폐 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마무리 단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한국당 新주류 떠오른 ‘통합과 전진’/문화일보
자유한국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통합과 전진’이 황교안 대표 체제 출범과 함께 당의 신주류로 부상하고 있다. 이 모임이 음으로 양으로 지원한 인사가 원내대표에 이어 당대표까지 거머쥐면서 소속 의원 상당수가 지도부에 입성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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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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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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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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