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한태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미세먼지 추경'을 언급한 것과 관련 정부는 "재난관련 예산이 먼저"라면서 추경을 공식화하는데는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
문대통령은 6일 미세먼지 대책을 지시하면서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문대통령의 발언 취지는 공감하지만 추경을 공론화하는데 앞서 본예산에 책정된 미세먼지 예산을 먼저 활용하는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재난에 대비한 목적예비비가 1조8000억원이나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먼저 활용하고 부족하면 추경을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필요하다면 추경을 해서라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은 추경을 포함해도 모든 가용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선을 그었다.
기재부 다른 고위관계자도 "일단 올해 편성된 미세먼지 대응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쓰면 된다"면서 "재해대책에 쓸 수 있는 목적예비비도 1조8000억원이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쓰고 그래도 부족하면 추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세먼지 대책이 나와야 소요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지 예산에 맞춰 (미세먼지)대책을 만들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경유세 인상 가능성이나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호승 차관은 경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이 100대 85 정도였는데 유류세가 인하 후 휘발유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면서 현재 100대 93 수준"이라면서 "이것은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유종간에 상대가격 조정은 여러가지 방식이 있는데 아직 어떻게 조정하겠다고 언급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오는 5월 종료되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와 관련해서도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차관은 "지난해 유류세 인하 당시에는 국제유가가 상당히 높았는데 최근 65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한시적 인하지만 유가상황을 감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5월)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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