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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3.1절 기념사..."신한반도체제로 전환해 통일 준비"

기사입력 : 2019년03월01일 11:57

최종수정 : 2019년03월01일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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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반도체제' 천명 "한미 공조·남북관계 발전으로 항구적 평화체제"
"남북관계 발전, 북미·북일관계 정상화로 동북아 새 평화안보 질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우리가 한반도의 주도권을 갖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겠다는 '신한반도 체제'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제100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신한반도체제로 담대하게 전환해 통일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신한반도체제에 대해 "우리가 주도하는 100년의 질서"라며 "국민과 함께 남북이 함께, 새로운 평화협력의 질서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신한반도체제론은 긴밀한 한미 공조와 남북관계 발전을 기반으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와 경제 협력 공동체를 만들어 공동번영하는 내용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남북관계 발전이 북미관계 정상화와 북일관계 정상화로 연결되면서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평화안보 질서로의 확장을 신한반도체제로 봤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3.1절 기념식 축사 전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100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19.03.01 leehs@newspim.com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100년 전 오늘,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3월 1일 정오, 학생들은 독립선언서를 배포했습니다.
오후 2시, 민족대표들은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식을 가졌고,
탑골공원에서는 5천여 명이 함께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담배를 끊어 저축하고, 금은 비녀와 가락지를 내놓고,
심지어 머리카락을 잘라 팔며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했던
노동자와 농민, 부녀자, 군인, 인력거꾼,
기생, 백정, 머슴, 영세 상인, 학생, 승려 등
우리의 장삼이사들이 3.1독립운동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왕조와 식민지의 백성에서
공화국의 국민으로 태어났습니다.
독립과 해방을 넘어
민주공화국을 위한 위대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100년 전 오늘, 남과 북도 없었습니다.

서울과 평양, 진남포와 안주, 선천과 의주, 원산까지
같은 날 만세의 함성이 터져 나왔고
전국 곳곳으로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3월 1일부터 두 달 동안 남·북한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 220개 시군 중 211개 시군에서 만세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만세의 함성은 5월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당시 한반도 전체 인구의 10%나 되는
202만여 명이 만세시위에 참여했습니다.
7,500여 명의 조선인이 살해됐고 1만600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체포·구금된 수는 무려 4만60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최대 참극은 평안남도 맹산에서 벌어졌습니다.
3월 10일, 체포, 구금된 교사의 석방을 요구하러 간 주민 54명을
일제는 헌병분견소 안에서 학살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제암리에서도 교회에 주민들을 가두고 불을 질러
어린아이까지 포함해 29명을 학살하는 등의 만행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와 대조적으로,
조선인의 공격으로 사망한 일본 민간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북간도 용정과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하와이와 필라델피아에서도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민족의 일원으로서 누구든 시위를 조직하고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독립을 열망했고 국민주권을 꿈꿨습니다.
3.1독립운동의 함성을 가슴에 간직한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독립운동의 주체이며,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더 많은 사람의 참여를 불러일으켰고
매일같이 만세를 부를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 첫 열매가 민주공화국의 뿌리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임시정부 헌장 1조에
3.1독립운동의 뜻을 담아 ‘민주공화제’를 새겼습니다.
세계 역사상 헌법에 민주공화국을 명시한
첫 사례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친일잔재 청산은 너무나 오래 미뤄둔 숙제입니다.
잘못된 과거를 성찰할 때
우리는 함께 미래를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야말로
후손들이 떳떳할 수 있는 길입니다.
민족정기확립은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이제와서 과거의 상처를 헤집어 분열을 일으키거나
이웃 나라와의 외교에서 갈등 요인을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친일잔재 청산도, 외교도 미래 지향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친일잔재 청산’은,
친일은 반성해야 할 일이고, 독립운동은 예우받아야 할 일이라는
가장 단순한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이 단순한 진실이 정의이고,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이 공정한 나라의 시작입니다.

일제는 독립군을 ‘비적’으로,
독립운동가를 ‘사상범’으로 몰아 탄압했습니다.
여기서 ‘빨갱이’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사상범과 빨갱이는
진짜 공산주의자에게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민족주의자에서 아나키스트까지
모든 독립운동가를 낙인찍는 말이었습니다.

좌우의 적대, 이념의 낙인은
일제가 민족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사용한 수단이었습니다.
해방 후에도 친일청산을 가로막는 도구가 됐습니다.
양민학살과 간첩조작, 학생들의 민주화운동에도
국민을 적으로 모는 낙인으로 사용됐습니다.
해방된 조국에서 일제경찰 출신이
독립운동가를 빨갱이로 몰아 고문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빨갱이’로 규정되어 희생되었고
가족과 유족들은 사회적 낙인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경쟁 세력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도구로
빨갱이란 말이 사용되고 있고,
변형된 ‘색깔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친일잔재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어진 ‘38선’은
우리 안을 갈라놓은 이념의 적대를 지울 때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버릴 때
우리 내면의 광복은 완성될 것입니다.
새로운 100년은 그때에서야 비로소 진정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00년 우리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인류 모두의 평화와 자유를 꿈꾸는 나라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식민지와 전쟁, 가난과 독재를 극복하고
기적 같은 경제성장을 이뤄냈습니다.
4.19혁명과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그리고 촛불혁명을 통해
평범한 사람들이 각자의 힘과 방법으로
우리 모두의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왔습니다.
3.1독립운동의 정신이 민주주의의 위기마다 되살아났습니다.

새로운 100년은 진정한 국민의 국가를 완성하는 100년입니다.
과거의 이념에 끌려다니지 않고
새로운 생각과 마음으로 통합하는 100년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한반도라는 용기 있는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길에 들어섰습니다.
새로운 100년은 이 도전을 성공으로 이끄는 100년입니다.

2017년 7월, 베를린에서 ‘한반도 평화구상’을 발표할 때,
평화는 너무 멀리 있어 잡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회가 왔을 때 뛰어나가 평화를 붙잡았습니다.
드디어 평창의 추위 속에서 평화의 봄은 찾아왔습니다.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과 판문점에서 처음 만나
8천만 겨레의 마음을 모아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세계 앞에 천명했습니다.
9월에는 능라도 경기장에서 15만 평양 시민 앞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평양 시민들에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번영을 약속했습니다.

한반도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총성이 사라졌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 13구의 유해와 함께 화해의 마음도 발굴했습니다.
남북 철도와 도로, 민족의 혈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해5도의 어장이 넓어져 어민들의 만선의 꿈이 커졌습니다.
무지개처럼 여겼던 구상들이
우리 눈앞에서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비무장지대는 국민의 것이 될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보존된 자연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평화공원을 만들든, 국제평화기구를 유치하든,
생태평화 관광을 하든, 순례길을 걷든,
자연을 보존하면서도 남북한 국민의 행복을 위해
공동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의 자유롭고 안전한 북한 여행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산가족과 실향민들이 단순한 상봉을 넘어
고향을 방문하고 가족 친지들을 만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많은 고비를 넘어야 확고해질 것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2차 북미정상회담도
장시간 대화를 나누고 상호이해와 신뢰를 높인 것만으로도
의미있는 진전이었습니다.
특히 두 정상 사이에 연락 사무소의 설치까지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지속적인 대화 의지와 낙관적인 전망을
높이 평가합니다.

더 높은 합의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북한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양국 간 대화의 완전한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켜낼 것입니다.

우리가 갖게 된 한반도 평화의 봄은
남이 만들어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통일도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차이를 인정하며 마음을 통합하고,
호혜적 관계를 만들면 그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이제 새로운 100년은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100년이 될 것입니다.
‘신한반도체제’로 담대하게 전환해 통일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신한반도체제’는
우리가 주도하는 100년의 질서입니다.
국민과 함께, 남북이 함께,
새로운 평화협력의 질서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신한반도체제’는
대립과 갈등을 끝낸,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입니다.
우리의 한결같은 의지와 긴밀한 한미공조,
북미대화의 타결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신한반도체제’는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끝낸, 새로운 경제협력공동체입니다.
한반도에서 ‘평화경제’의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습니다.
남북은 지난해 군사적 적대행위의 종식을 선언하고
‘군사공동위원회’ 운영에 합의했습니다.
비핵화가 진전되면 남북 간에 ‘경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남북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관계 발전이 북미관계의 정상화와 북일관계 정상화로 연결되고,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평화안보 질서로 확장될 것입니다.

3.1독립운동의 정신과 국민통합을 바탕으로
‘신한반도체제’를 일궈나가겠습니다.
국민 모두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남과 북을 넘어
동북아와 아세안, 유라시아를 포괄하는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100년 전, 식민지가 되었거나
식민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던 아시아의 민족과 나라들은
3.1독립운동을 적극 지지해주었습니다.

당시 베이징대학 교수로서 신문화운동을 이끈 천두슈는
“조선의 독립운동은 위대하고 비장한 동시에 명료하고,
민의를 사용하되 무력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세계 혁명사에 신기원을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일찍 문명이 번성한 곳이고
다양한 문명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한반도 평화로 아시아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상생을 도모하는 아시아의 가치와 손잡고
세계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만드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종단철도가 완성되면 지난해 광복절에 제안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의 실현을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발전하고,
미국을 포함한 다자평화안보체제를 굳건히 하게 될 것입니다.

아세안 국가들과는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일본과의 협력도 강화할 것입니다.
‘기미독립선언서’는 3.1독립운동이 배타적 감정이 아니라
전 인류의 공존공생을 위한 것이며
동양평화와 세계평화로 가는 길임을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과감하게 오랜 잘못을 바로 잡고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여는 것이
서로 재앙을 피하고 행복해지는 지름길”임을 밝혔습니다.
오늘날에도 유효한 우리의 정신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역사를 거울삼아 한국과 일본이 굳건히 손잡을 때
평화의 시대가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힘을 모아 피해자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치유할 때
한국과 일본은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지난 100년, 우리가 함께 대한민국을 일궈왔듯
새로운 100년,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하며,
차별받지 않고 일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또 하나의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길은
100년 전 오늘, 선조들이 꿈꾸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세계는 지금 양극화와 경제불평등,
차별과 배제, 나라 간 격차와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 문제해결을 위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우리의 도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능동적으로 이용하는 국민입니다.
우리는 가장 평화롭고 문화적인 방법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힘도
모두 국민에게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100년은
평화가 포용의 힘으로 이어지고
포용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내는 100년이 될 것입니다.
포용국가로의 변화를 우리가 선도할 수 있고,
우리가 이뤄낸 포용국가가
세계 포용국가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3.1독립운동은 여전히 우리를
미래를 향해 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유관순 열사의 공적심사를 다시 하고
독립유공자 훈격을 높여 새롭게 포상하는 것도
3.1독립운동이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아우내 장터의 만세시위를 주도했습니다.
서대문형무소 안에 갇혀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3.1독립운동 1주년 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큰 공적은
‘유관순’이라는 이름만으로
3.1독립운동을 잊지 않게 한 것입니다.

지난 100년의 역사는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변화와 혁신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앞으로의 100년은
국민의 성장이 곧 국가의 성장이 될 것입니다.
안으로는 이념의 대립을 넘어 통합을 이루고
밖으로는 평화와 번영을 이룰 때
독립은 진정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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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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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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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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