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도둑 처럼 오지 않고 농부의 마음으로 준비해야"
"정권 바뀌어도 핵폐기 지속할 초당적 합의 대단히 중요"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한창대 수습기자 =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이 올해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에 있어 “정책적 안정성을 위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가운데, 통일을 이끌어갈 청년 세대에게도 평화가 가져올 이점을 체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27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개최한 ‘2019 통일정책: 과제와 전망’ 간담회에서 “통일은 도둑처럼 오지 않고 농부의 마음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지난해 강원도 의회가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라는 의회 결의안을 택한 것을 예로 들었다. 당시 강원도 의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당시 도의회는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 원장은 “한국정치사에서 중요한 초당적 협력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 김연철 "정권 바뀌더라도 핵폐기 멈추지 않기 위해 초당적 합의 이룬 美 사례 살펴야"
김 원장은 미국의 ‘넌-루가 계획’도 모범사례로 제시했다. 넌-루가 계획은 1992년 소비에트 연합 붕괴 당시, 동유럽에 남아있던 소련 핵탄두를 처리하기 위해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법안을 일컫는다.
미국은 합의에 따라 벨로루시와 우크라이나 등 소련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에게 국방비를 지원하는 대신 핵무기를 폐기했다. 당시 리처드 루가 공화당 상원의원과 샘 넌 민주당 상원의원이 합의한 법안이라고 해서 ‘넌-루가’라는 이름이 붙었다.
미국은 넌-루가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매년 4억 달러를 투입했다. 만만찮은 액수라 내부 반발이 심했지만 당시 공화당과 민주당은 비핵화에 방점을 찍고 합의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해 샘 넌과 리처드 루가에게 넌-루가 방식을 북한에 적용하는 방안을 묻기도 했다.
김 원장은 “국방비 지원부터 핵 폐기까지 장장 15년이나 걸린 프로그램”이라며 “양당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핵폐기를 멈추지 않기 위해 초당적 합의를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이어 “정부가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이 바뀐다면 북한은 불안해 할 것이고 비핵화 속도도 늦춰진다”고 설명했다.
◆ 송영길 "서울에서 출발한 기차가 하노이까지 가게 될 것"
통일에 앞서 세대차 극복도 중요하다고 했다. 김 원장은 “청년세대가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며 “과거 분단 1세대가 통일을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했다면 분단 이후 세대는 남북 관계 변화가 삶에 어떤 이익이 되는지를 따진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여권이 청년세대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학교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이 탈북자 지원 체계에 대해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며 “청년들에게 통일 당위성만 주입시킬 게 아니라 청년들이 안고 있는 고민과 현실을 귀를 열고 들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청년 세대를 설득하기 위해 남북 경제협력에 따른 ‘청년 평화 일자리’가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접경지역과 환동해·환황해 경제권 형성, H벨트 구상 등이 일자리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문이다. 그는 “개성공단 가동 당시, 협력업체가 4000개 이상으로 조사됐는데 여기 일자리만 해도 8만개가 넘었다”며 “남북경협의 수준과 방식이 달라지게 된다면 우리 경제에 가져오는 이득이라는 게 굉장히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원장은 이날 하노이에서 진행되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1차 정상회담에서 이미 완전한 비핵화와 새로운 북미관계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2차 정상회담은 어떻게 합의를 실행할 것인지를 정해야 하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어 “2차 회담으로 몇 가지 실행 방안에 대한 합의는 있겠지만 협상은 후속 실무회담과 추가 정상회담에서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전체 협상과정에서 어떻게 협상 동력을 지속해 나갈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송 의원은 “70년 냉전의 벽이 허물어지는 조짐이 보인다”며 “서울에서 출발하는 기차가 하노이까지 갈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인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북미간 연락사무소 개설, 상시적인 채널 유지라도 큰 발전”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워싱턴을 방문해 정상적인 정상회담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