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무기한 개학 연기’ 한유총 “시행령 유예하면 철회”

기사입력 : 2019년02월28일 17:46

최종수정 : 2019년02월28일 17:4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덕선 “유아교육법 시행령 입법 유예하고 공론화 맡기자”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다음주로 다가 온 개학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선언했다. 한유총 소속 3318개 회원 중 약 67%가 개학을 미룬 셈이다.

김철 한유총 정책홍보국장은 28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에서 “2019학년도 1학기 개학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 투쟁을 전개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과 전성하 한유총 대책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한유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 [사진=김경민 기자]

- 에듀파인을 전격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덕선 이사장) 에듀파인은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금부터 도입한다. 에듀파인 철회가 한유총의 요구사항 전부인 것처럼 비쳐지는 게 안타까웠다. 우리는 애초 사립유치원의 자율성이 강압이 있을 땐 불안정하다는 점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했다. 우리가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에서 학기가 시작되면 학기 중에 다시 또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전향적으로 에듀파인을 도입하기로 결단 내렸다.

- 그동안 수용 불가 방침을 보였는데.

▲(이덕선) 우리가 수차례 얘기한 것은 대화였다. 한유총 소관 부처는 교육부다. 지금 정부는 포용정부고 소통 정부다. 끊임 없는 대화 요청에도 75%의 유치원이 소속된 단체와 정부가 한 번도 소통한 적이 없다. 교육부 장관으로서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유치원 수가 정확히 어떻게 되나.

▲(이덕선) 3000여 개 회원사 가운데 60% 정도가 참여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이나 패스트트랙에 가있는 유치원 3법 하에선 유치원 운영을 할 수 없다는 데 걱정을 많이 했다.

(전성하 대책위원) 2274개 사립유치원이 먼저 편지와 메일 또는 직접 방문해 제안했다.

-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개학 연기에 참여한다고 한건 지.

▲(이덕선) 회원들에게 별도로 공문 보내지 않았다.

- 그렇다면 불참 유치원 수는 얼마나 되나.

▲(이덕선) 불참한 유치원 파악할 생각 없다. 이렇게 가다간 올해만 폐원한다는 유치원이 500개 이상은 될거다. 폐원하면 세무 조사를 한다. 폐원을 하고 싶어도 못 한다. 명백한 강요고 협박이다. 자기 사업인데 떠나고자 하는 것도 막는거다. 

- 이번에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선 어떻게 하나.

▲(이덕선) 우리는 자율적 참여한다.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서 어떠한 규제나 조치 없다.

- 공론화를 통해 국면을 전환 의향은 없나.

▲(이덕선) 공론화를 통해서 운영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는 부분은 환영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너무 가혹하다. 차량에 동승자가 없어도 모집 중지다. 일단 시행령 등을 유보 시키고 공론화에서 사립유치원에 적합한 제도를 만드는 게 타당하다. 대결 구도 하에 일방적으로 만든 법으로 결국 피해 보는 것은 유아다. 전향적으로 교육부가 시행령에 대해 보류하고 공론화 과정으로 가길 기대한다.

- 교육부의 전향적인 태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이덕선)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입법 과정에 있는데 보류를 하고 공론화 과정 통해서 사립유치원 제도와 운영 방식 부분에 대해 결정한다고 하면 충분히 받아드리겠다. 사립유치원을 정상화 시키려는 의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교육부가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게 학부모 참여였다. 나도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 학부모가 참여하고 전문가, 법률가가 참여하는 상황에서 충분히 유아 교육 방향에 대해 의논한다고 하면 사립유치원의 불안정 요소가 한꺼번에 정리될 것 같다.

- 유아교육법 시행령 입법 과정을 교육부가 유예할 수 있나.

▲시행령은 교육부가 주체 부처다. 국회 거치는 게 아니라서 교육부가 공표 하고 진행한다.

- 실제로 개학 연기 하면 행정조치나 처벌도 있을 것 같은데. 법률 검토 어디까지 했나.

▲(이덕선) 유아교육법에 의하면 수업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된다. 사립유치원이 공립유치원에 비해 수업 일수가 30일 정도 더 많다. 수업 일수 조정은 유치원 원장의 권한 내에 있다. 우리가 학기가 시작한 뒤 휴업하는 게 아니고 개학을 연기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성하) 유아교육법에 의하면 수업 개시일은 명시가 안 돼있다. 180일 수업 일수만 채우면 된다. 수업 일수 현재 계획 돼 있는 것보다 적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 그렇다면 무기한이 아니라 사실상 시한이 정해진 거 아니냐.

▲(이덕선) 시한은 특정하지 않았다. 내일이라도 교육부가 협의하면 철회한다. 교육부와 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개학 연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조정할거다. 180일 초과하진 않을 것 같다. 180일, 기간은 교육부에 결정이 달려 있다.

- 현행법상 학부모운영위원회 거치지 않으면 불법 아닌가. 학부모들도 당황할텐데.

▲(이덕선) 기자회견이 끝난 뒤 학부모들한테 통지서가 나간다. 우리도 학부모들이 당황한 부분에 대해선 송구한 말씀 드린다. 회원 간 논의를 거쳐서 결정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

- 투쟁이 길어진다면 환불을 요구할텐데 학부모 보상 방안 등은 준비 됐나.

▲(이덕선) 그런 건 나중에 결정해서 말씀 드리겠다. 개학 연기 기간이 어느 정도 될 지 전혀 감을 잡지 못 하고 있다. 교육부가 전향적으로 나와 줄 것이라 믿는다.

- 공정위에선 담합 행위로 규정했다. 한유총 입장은.

▲(이덕선) 담합을 통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게 공정거래 위반이다. 우리는 유치원 원비를 인상하거나 조건을 바꾼 적이 없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때문에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회원들의 뜻을 모아 항의 하는 것이다. 사업자 단체는 회원 뜻에 따라 교육부에 전달할 의무가 있다. 다시 한 번 학부모께는 송구스럽다. 교육부가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해서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랄 뿐이다.

- 시행령이 사실상 공표를 앞두고 있다. 저지하기 위한 헌법 소원이나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하고 있나.

▲(이덕선) 입법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공표되지 않은 법을 두고 헌법 소원 한다고 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 지난 2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한 총궐기대회에선 국가가 유아 교육을 책임지는 건 공산주의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오늘은 사립유치원 무상 교육을 지원해달라고 했다. 배치 되는 주장 아닌가.

▲(이덕선) 20만 원 씩 지원하면 공사립 모두 무상교육이 가능하다. 예산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선 규제 강화 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다. 한유총이 말하는 것은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서 원장의 자율성과 교과 과정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획일적 교육이 사회주의 교육이라는 말이다. 예산 자체를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그걸 사회주의라고 해선 안 된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韓 4대 그룹 총수들과 골프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기업 총수들과 함께 한나절 동안 '골프 회동'을 진행했다. 글로벌 통상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열린 자리여서 관세와 대미 투자 관련 의견 교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왼쪽부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사진=뉴스핌DB] 19일 외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9시쯤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별장을 나와 인근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으로 이동해 오후 5시쯤까지 라운딩을 즐겼다. 백악관 풀기자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 9시15분 골프장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한국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이들을 초청했으며, 일본과 대만 주요 기업인들도 함께 자리했다. 한국의 주요 재벌기업 총수들이 집단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및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 골프를 즐긴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통상 4인 1조로 진행되는 아마추어 골프 경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와 한 조를 이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백악관은 풀기자단의 확인 요청도 거부했다. 골프장 입구는 경호원들에 의해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됐다. 골프장 주변도 높은 나무로 빽빽이 둘러싸여 내부 확인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인들과 동반 라운딩을 하지 않았더라도 경기 전후 또는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을 활용해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있다. 이 자리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조선 등 분야에서 이들 기업의 대미 투자 및 관세에 대한 의견이 오갔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마러라고 별장 일대에서는 경찰이 기자와 시민의 접근을 통제하며 "VIP들이 있다"며 경계태세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yuniya@newspim.com 2025-10-19 10:00
사진
김세영, 고향 땅에서 '5년만의 통산 13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빨간 바지의 마법사'가 화려한 금의환향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고향 팬들과 가족의 열렬한 응원을 받은 김세영(31·메디힐)이 고향 땅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로 천금 같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2020년 11월 펠리컨 챔피언십 이후 5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LPGA 통산 13승을 기록했다. 한국은 올 시즌 6승과 함께 7명째 LPGA 우승자를 배출했다. 김세영은 19일 전남 해남군 파인비치 골프링크스(파72·6785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4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적어내 최종 합계 24언더파 264를 기록, 단독 2위 하타오가 나사(일본)를 4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24언더파는 대회 72홀 최저타 신기록이다. 우승 상금 34만 5000달러(약 4억9000만원)를 보태 통산 1518만 달러의 상금을 쌓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를 제치고 역대 상금 10위에 올랐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LPGA] 이날 4타 차 선두로 출발한 김세영은 초반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3번 홀에서 짧은 파 퍼트를 놓치며 1번 홀에서 버디를 잡은 노예림에게 2타 차까지 쫓겼다. 그러나 5~7번 홀에서 3연속 버디를 잡아 추격자들의 의지를 꺾었다. 이어 9번 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2위와 4타 차로 벌려 우승 가능성을 높였다. 후반에는 추격자들이 타수를 줄이지 못하au 단독 2위 경쟁을 하는 사이 김세영은 편안하게 타수를 지켜가며 우승을 굳히는 상황으로 진행됐다. 후반 첫 4개 홀을 파로 지나간 김세영은 14, 15번 홀에서 버디를 보태 2위로 치고 올라온 셀린 부티에(프랑스)와 6타 차까지 벌려 사실상 우승을 확정했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챔피언 퍼트를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LPGA SNS동영상 캡처] 해남 옆동네인 전남 영암군에서 태어난 김세영은 한국 국적 선수로는 2021년 고진영 이후 4년 만에 이 대회 챔피언에 올랐다. 2019년에 시작한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2023년까지 한국 선수 혹은 한국계 선수들이 우승컵을 가져갔다. 2019년 장하나, 2021년 고진영, 2022년 리디아 고(뉴질랜드), 2023년 이민지(호주)가 우승했고 지난해엔 호주의 해나 그린이 이 대회 최초로 한국 또는 한국계 선수가 아닌 우승자로 이름을 남겼다. 2025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자 안세영. [사진=LPGA] 김세영은 2015년 LPGA 투어에 데뷔해 3승을 거두며 신인상을 수상했다. 이후 2020년까지 매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2019년에는 3승을 쓸어 담았고 2020년에는 메이저 대회인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우승을 포함해 2승을 달성하며 올해의 선수상까지 거머쥐었다. 특히 김세영은 2018년 7월 손베리 크리크 클래식에서 31언더파(63-65-64-65, 257타)로 우승하며 남녀 통틀어 72홀 역대 최저타 및 최다 언더파 신기록을 세웠다. 이전 기록은 LPGA 애니카 소렌스탐의 27언더파, PGA 어니 엘스의 30언더파였다. 한국 선수들은 이날 대약진했다. 김아림이 이날 6타를 줄이며 공동 3위에 올랐고 안나린과 최혜진은 무려 9타씩 줄여 나란히 공동 7위에 랭크됐다. 김효주와 이소미가 공동 10위에 자리해 한국 선수 6명이 톱10에 진입했다. 고진영도 8타를 줄여 고교생 아마추어 오수민과 함께 공동 19위로 순위를 크게 끌어 올렸다.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 중 은퇴 기념 케이크를 선물 받은 지은희(가운데). [사진=LPGA]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캐디로 나선 최나연. [사진=LPGA] 19년 LPGA 투어 생활을 마감하는 은퇴 무대로 이번 대회에 공동 24위로 마친 지은희는 9번 홀에서 현역 마지막 퍼트를 버디로 장식하며 갤러리들의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루키 윤이나는 3타를 줄이는 데 그쳐 공동 24위로 톱10 진입에 실패했다. 2023년 은퇴한 최나연은 이번 대회에서 이정은5의 캐디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psoq1337@newspim.com 2025-10-19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