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베트남

속보

더보기

[북미정상회담에 바란다] ①정동영 “北, 김정일 시대부터 베트남 모델 관심”

기사입력 : 2019년02월23일 09:21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3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D-4…‘비핵화 로드맵’ 합의 여부 주목
“北, 베트남 모델 관심 지대…정상회담 개최지 이상의 의미”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2차 북미정상회담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23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지난 21일 중국 상해에서 기자와 만나 “베트남과 미국 관계처럼 북미도 적대 관계를 끝내고 정상적 친선국가 관계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베트남은 단순한 정상회담 장소,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yooksa@newspim.com

그는 “베트남과 미국은 10여년 간 전쟁을 했잖나. 지금은 적이 아니다”라면서 “서로 우방국이 됐고 베트남은 친미국가가 됐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북미도 70년 적대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이 미국과 북한을, 궁극적으로는 남과 북을 형제 관계로 거듭나게 해 돈과 사람, 물자가 자유로이 오가는 자유왕래 시대를 앞당기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그는 통일은 복잡한 사안일지라도 적대관계만 넘어서면 자유왕래 시대는 열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베트남이 지닌 상징성은 또 있다. 베트남은 이른바 북한의 ‘개혁·개방 롤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북미 및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은 새로운 경제건설 노선으로 베트남식 노선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

[상해=조재완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지난 21일 당 지도부와 중국 상해 만국공묘를 찾았다. 윤봉길 의사 손녀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가운데)과 독립유공자 나창헌 선생 아들인 나중화 광복회 부회장(왼쪽)도 일정에 함께 했다. chojw@newspim.com.

베트남은 1986년 도이모이 개혁·개방 이후 6~7%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도이모이 정책 8년 후 미국은 베트남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했고, 이듬해 베트남은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했다. 

정 대표는 “북은 김정일 시대부터 베트남 모델로 가고자 했다”며 이미 오래전 북한이 베트남 노선에 시그널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베트남 노선에 대한) 이 관심이 쭉 이어져 아들 김정은은 최근 판문점 도보다리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베트남의 길을 가고 싶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고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역시 지난해 4월 문 대통령에게 그 뜻을 직접 밝힐 만큼 베트남식 경제 모델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지금 중국을 제외하고 북한이 가장 긴밀한 정치·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는 나라도 베트남”이라며 베트남이란 개최지가 시사하는 상징성을 강조했다.  

북미 정상은 오는 27일 하노이에서 다시 한번 마주 앉는다. 사상 첫 북미정상 대좌였던 지난해 6.12 싱가포르 회담에서 양국이 비핵화와 북미 관계 개선 등 큰 틀에서 합의를 봤다면, 2차 회담에선 구체적 비핵화 조치와 이에 따른 상응조치 등 진전된 후속 협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 대표는 “북미정상회담의 핵심은 아홉 글자”라며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이는 지난 6.12 회담의 핵심이었으나 8개월이 지난 오늘 현재에도 ‘새로운 북미관계’는 없다”고 지적했다.

[상해=조재완 기자] 민주평화당 지도부가 지난 20일 중국 상해 루쉰공원에서 독립 선언문을 낭독한 뒤 '대한독립 만세'를 삼창하고 있다. chojw@newspim.com

정 대표는 “새로운 북미관계를 다른 말로 하자면, 적과 적의 관계가 아닌 친구 대 친구의 관계”라고 풀어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한 구체적 행동조치, 그리고 이에 따른 상응 조치, 즉 북이 요구하는 제재 완화 및 해제로 가는 구체적 행동 조치에 대해 양쪽이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후 관계가 개선되면 “1차적으로 평양과 워싱턴 간 연락 사무소를 두고 대표부를 설치하고 또 대사를 교환하는 등 국교를 수립하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유엔 안보리 제재와 미 정부의 독자적 제재, 그리고 5·24 조치 및 금강산 관광 중단·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한국 정부 제재까지 총 3가지 종류의 제재가 있다”며 “이를 한 번에 모두 풀 수는 없다”고 봤다.

그는 “(이들 제재를) 점진적으로 풀어갈 수 밖에 없듯 비핵화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기술적으로 비핵화 역시 단계적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로드맵, 즉 구체적 시간표를 합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수원 체코 원전 본계약은 언제쯤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체코원전 수주 최종 계약과 관련 "4월 말이나 5월 초에는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제시했다. 안 장관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 ◆ 안덕근 "체코원전 계약, 체코 내부적 최종 검토중" 당초 정부는 올해 3월 말 최종 계약을 목표로 추진해 왔으나, 아직 계약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을 3월 말에 체결하려다 4월로 미뤄졌다. 언제쯤 가능하겠냐"고 지적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체코원전 계약 시한이 3월 말이었는데 지연 사유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지금 문서작업은 완료된 것으로 안다"면서 "체코 내부적으로 계약 내용을 최종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현지 사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4월이나 5월 초에는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미 상호관세 조치 등 통상 현안질문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4.09 pangbin@newspim.com ◆ 미국이 원전수출 통제? "문제없이 진행중" 미국과의 원전기술 협력 문제가 원활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김정호 의원은 "체코원전 관련 미국이 수출을 승인했느냐"면서 "앞으로 유럽국가에 추가로 수출할 때 독자로 수출할 수 있는 것이냐, 매번 미국이 승인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체코원전 수출 승인) 관련 절차 진행 중이고 아무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왜 스웨덴이나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등 국가의 원전 사업에서 한수원이 완전히 철수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그것은 경제성을 보고 판단한다"면서 "자동차처럼 미리 만들어 놓고 막 수출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모습 [사진=한국수력원자력] 박성민 의원은 "앞으로 무탄소 시대에 어마어마한 원전시장 열린다.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웨스팅하우스와 기술 이전료 등 문제가 추가로 생길 수도 있다"면서 "아예 대한민국 기술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장관은 "백번 맞는 말이다.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미국 신임 에너지부 장관 만났을 때 원전 협력과 관련 강한 공감대와 의지 표명했다"고 전했다. ◆ 한미 원전협력 '삐걱'…'독자 핵무장론' 빌미 지적 한미 양국간 원전협력이 '삐걱'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독자적인 핵무장론'을 제기하면서 빌미를 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정호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공공연하게 발언했고,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주장한 의원님들 계셨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 유출 우려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체코 원전 독자 수출을 고집해서 이것이 미국의 핵기술 원천기술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통제 밖에서 독자 개발 우려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문제는 일방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한수원에서 이번에 양쪽 다 소송을 중단하기로 하고 호혜적으로 크게 도움을 받는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감국가 지정은) 미국 에너지부의 공식적인 설명이 기술보안 문제로 설명하고 있고, 지금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dream@newspim.com 2025-04-09 17:54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