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세종시 찾은 이해찬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

기사입력 : 2019년02월22일 10:50

최종수정 : 2019년02월22일 11:24

22일 세종시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열려
세종시 국회 분원, 지방세 문제 등 '지방분권' 관련 이슈 다뤄

[세종=뉴스핌] 김준희 기자 = 22일 세종시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 검토가 가시화된 만큼 국회 분원 설치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세종시를 명실상부 '행정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세종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해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9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당시 이 대표는 "세종시는 민주당이 만든 도시다. 제 기능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혂다. kilroy023@newspim.com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올해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까지 세종시로 이전하면 외교국방을 제외한 나머지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모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세종시 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까지 건립하면 사실상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재정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가고 지방분권을 위해 중앙부처 권한을 이양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바꾸고 지방이양일괄법 처리, 자치경찰제를 실시해 지방분권의 중요한 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균형발전의 핵심은 지방분권”이라며 “지역의 다양성과 잠재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집무실도 세종에 설치될 것으로 보이기에 국회 분원 설치 역시 속도를 내야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설훈 최고위원은 “균형발전 사례로 세종시의 성공이 중요하다”며 “행정중심도시로의 세종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분원 설치가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2022년까지 7대 3으로 조정하자는 방안이 발표됐는데 대부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50% 미만”이라며 “이를 고려해 6대 4까지 확대하는 재정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그간의 중앙 집중 방식 성장으로 개인간 기업간 지역간 격차가 너무 커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노 대통령이 시작한 균형발전책을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