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강남3구 '보유세 폭탄' 임박..다주택자 세부담 불가피

기사입력 : 2019년02월19일 16:13

최종수정 : 2019년02월19일 16:13

정부 기준 고가 아파트 강남3구에 85% 집중
고가 부동산은 핀셋 규제..상승률 전망
아크로리버파크·잠실5단지 소유자 보유세 1800만원 늘어
6월 전 급매물 쏟아져도 관망세 짙어질 듯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연말 집주인들에게 떨어질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폭탄이 서울 강남3구를 정조준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올해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고가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크게 끌어올렸다. 아파트의 경우 강남·서초·송파구 강남3구에만 정부가 정한 고가 아파트가 15만채에 달한다. 

강남3구에 아파트를 두 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작년보다 두 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오는 4월 공동주택 공시가격까지 공개되면 보유세 폭탄을 회피하기 위한 급매물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보유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부과하기 때문이다.

19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인상된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에 이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도 예고되면서 강남3구 아파트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경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정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실거래가 반영률)이 표준지나 단독주택에 비해 높다며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표준지나 단독주택보다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고가 주택은 다르다. 정부는 공동주택과 표준지, 단독주택 모두 고가 부동산의 가격 기준을 정하고 공시가격을 선별해 끌어올리고 있다.

표준단독주택의 고가 기준은 시세(주변 거래가) 기준 15억원 이상인 주택, 표준지는 1㎡당 추정 시세가 2000만원 이상인 땅이다.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전체 표준지 중 0.4%를 차지하는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는 20.05% 올랐다. 나머지 99.6%의 땅은 상승률은 7.29%로 세배 가까운 격차가 발생한다.

공동주택 역시 매매값 기준 15억원 이상인 아파트가 표적이 돼 공시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매매값이 15억원 수준이면 공시가격은 9억원이 넘어 종부세(1가구 1주택자)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가격 상승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 매매가격이 15억원 넘는 아파트는 15만2694가구 수준이다. 대부분이 강남3구에 집중된다. 강남구에 5만6854가구(37.2%)로 가장 많고 서초구(4만2326가구)와 송파구(3만1752가구) 순으로 많다. 강남3구에 85.7%가 집중돼 있다. 사실상 강남3구 아파트가 대부분 보유세 폭탄 사정거리에 포함되는 셈이다.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상한선은 직전년도 대비 50%로 제한적이지만 다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선은 2주택자 200%, 3주택자 이상 300%로 부담이 커진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와 송파구 잠실5단지 전용 76㎡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 A씨를 대상으로 가정해 보자.

A씨 소유 아크로리버파크의 지난해 공시가격은 14억6400만원. KB국민은행 부동산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이달 평균 가격은 28억5000원이다. 지금 가격과 비교한 시세반영률은 51%. 현실화율을 70%까지 끌어올린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 공시가격은 19억9500만원으로 36.27% 오른다. 

잠실5단지의 지난해 공시가격은 11억5200만원. 이 아파트의 이달 평균 가격은 17억3000만원이다. 이 아파트 역시 현실화율을 70%까지 반영하면 공시가격은 12억1100만원으로 5.12% 오른다.

A씨가 만 63세, 잠실5단지는 15년 이상, 아크로리버파크는 2년 보유했다면 올해 내야 할 보유세는 3609만원이다. 지난해 낸 보유세 1805만원 보다 100%(두 배) 오른다. 재산세는 822만원에서 984만원으로 20% 오르고 종부세의 경우 983만원에서 2625만원으로 167% 가량 크게 뛴다.

이 같은 보유세 폭탄 우려에 전문가들은 오는 4월30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면 시장에 가해지는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급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유세는 매년 6월1일 소유자 기준으로 부과된다. 보유세 폭탄을 피하려면 5월까지 집을 팔거나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김은진 부동산114 연구원은 "고가 주택시장이 9.13부동산대책에 이어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인상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보유세 인상이 예고되면서 강남 고가 아파트의 매수 문의가 끊긴 상태다"고 말했다. 이어 "현금 보유력이 떨어지는 집주인들이 급매물을 내놓아도 집값 상승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매수자들이 쉽게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여 관망세는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