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정위 로비스트 규정 시행 1년...청사 출입 OB↓·기업인↑

기사입력 : 2019년02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2월19일 12:00

2018년 접촉보고 건수 총 2344건
외부인 접촉, 자료·진술조사 많아
공정위 퇴직자 OB 청사출입 감소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의 로비스트 규정이 시행되면서 외부인 접촉보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비스트로 통하던 공정위 퇴직자(OB)들의 청사 출입은 줄어든 반면, 진술조사 등 진행사건 관련 기업인들의 만남이 가장 많았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운영현황 및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접촉보고 건수는 총 2344건으로 월 평균 195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8월 20일 퇴직자와의 접촉보고 대상이 확대(기업집단소속회사 임직원, 법무법인 등 법률전문 조력자, 공정위 퇴직자 중 기업집단 및 법무법인에 재취업자)되면서 보고건수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8월까지 월 평균 147건이던 접촉보고는 9월 이후부터 월 평균 291건 규모가 보고됐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 공무원이 퇴직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접촉할 경우 내용을 보고하도록 한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한 바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현행 공정위 직원이 기업집단소속회사 임직원, 법률전문 조력자, 공정위 퇴직자 중 기업집단·법무법인에 재취업자 등 외부인과 접촉한 경우 5일 이내에 보고(감사담당관)하도록 돼 있다.

접촉사유를 보면 자료제출·진술조사 등 진행사건 관련 접촉이 1653건으로 가장 많은 70.5%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법령질의·행사 등 기타 업무관련 318건(13.6%), 안부인사 118건(5.0%), 동문회 등 기타 80건(3.4%) 순이다.

접촉 외부인(1년 누적 인원수 합계)은 총 388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임직원이 가장 많은 1407명(36.2%)이었다.

공정위 퇴직자 1207명(31.1%), 법무법인 등 법률전문 조력자가 1155명(29.8%), 기타 112명(2.9%) 등도 뒤를 이었다. 공정위 퇴직자들은 기업임원이거나 로펌 소속 직원들이 많았다.

로비스트로 통하던 공정위 퇴직자 중 청사출입이 해마다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연도별 세종청사 출입 추이를 보면, 지난 2016년 486명에서 이듬해 34.8% 줄어든 317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세종청사 출입 추이는 전년보다 47.3% 급감한 167명이었다.

과천청사 출입인원도 2016년 298명에서 2017년 6.4% 감소한 279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57.7% 급감한 118명에 머물렀다.

공정위 측은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의 시행으로 직원 및 외부인이 서로 불필요한 접촉 자체를 줄이는 노력을 하는 등 직원과 외부인 간의 접촉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며 “ 직원과 외부인 간의 불필요한 접촉이 감소돼 사건 처리 등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도가 효과적으로 차단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보고대상 외부인이 제3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사건 처리를 저해할 가능성 등을 차단하기 위해 현행 보고 대상을 ‘보고대상 외부인’에서 ‘모든 외부인’으로 확대했다.

외부인 유형별 접촉 외부인 수 [출처=공정거래위원회]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