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 5박 8일간의 미국 공식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미국 조야(朝野, 정부와 민간을 통틀어 일컫는 말) 인사들이 한 목소리로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제재 완화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대북 제재완화를 위한 납득할 수 있는 선행조치에 대해서는 분명치는 않지만, 영변 핵시설 폐쇄 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또한 2차 미북정상회담에 중국이 함께 하지 않아 종전선언을 위한 분위기는 아직 무르익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핵 폐기가 아닌 핵 동결로 간다면 한국은 핵 인질이 될 것이라는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전했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우리가 만난 미국 조야인사들, 상하원 의원들, 싱크탱크 책임자, 행정부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미국은 북 비핵화 전제되지 않고는 제재완화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원 의원은 이어 “제재완화는 미국 의회에서 법으로 풀려야 한다. UN에서도 대북제재위원회가 풀어야 한다”며 “제재완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 북한의 액션이 없으면 풀어줄 명분이 없다. 북한의 비핵화 선행조치가 있으면 제재완화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미국의 기본적인 인식은 공화당, 민주당 모두 공통적임을 힘주어 말했다.

선행조치 수준에 대한 질문에 그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인지는 분명치는 않다”면서도 “영변 플러스(+) 알파(α)라고 하는데, 즉 영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체제보장과 관련해서는 종전선언 당사자인 중국이 하노이 회담에 참여하지 않아 아직 시기상조하고 보며, 다만 우리 정부와 미국이 남북경협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원 의원은 “제재완화가 쉽지 않으니 체제보장 쪽으로 간다. 체제보장이라는 게 종전선언, 평화협정, 북미간 연락사무소 설치 등이 있을 것”이라며 “종전선언을 하려면 휴전협정 당사자인 중국이 참여해야 하는데 이번에 하노이에 중국이 안 간다. 그를 보면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충분한 숙성이 안 됐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이어 “우리 정부와 미국이 협의해 해줄 수 있는 카드를 볼 때는 국내적 문제, 남북한 간 풀어갈 수 있는 경협 등을 고민한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단순 핵 동결에서 협상이 그칠 경우 우리나라는 핵 인질이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이슈와 관련해서도 초당적인 입장에서 일방의 입장을 강요해선 안 되며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2차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 북핵 폐기 없이 핵 동결로 가면 한국은 핵 인질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충분히 했다”며 “방위비 관련 이야기 많이 했다. 가드너 상원 아태소위 위원장에게 한미동맹의 상징인 주한미군 주둔 비용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로 풀 문제가 아니라고 전했다”고 설명했다.

원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도 분담금을 댈 만큼 대고 있다. ‘코리아 퍼스트’도 아니고 한미연합사 구호인 'We go together(함께 가자)로 풀어야 한다. 일방적 주장이나 강요는 안 된다. 한미동맹에 도움이 안 된다”며 “협상기간도 1년으로 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5년이 안되면 최소한 3년은 돼야 한다”며 초당적 입장에서 외교활동을 펼쳤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그러면서 “북미 회담은 잘 돼야 한다. 다만 회담을 위한 회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실질적 성과가 있어야 한다”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5선의 원유철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 등을 거친 한국당 대표 ‘외교통’ 의원이다. 20대 후반기 국회에서도 외통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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