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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D-9] 김정은 서울 답방도 매듭 짓나...전문가 "대북제재 해제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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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답방, 경제적 합의에 초점...대북제재 우선 해제 필수
대북 전문가들 "2차 북미회담서 대북제재 해제 합의 쉽지 않아"
경호상 문제도 제기...문성묵 "북미 회담 직후 방남 가능성 낮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9일 앞으로 다가왔다.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김 위원장이 약속한 서울 답방과 4차 남북정상회담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양국이 대북제재 해제 또는 완화에 전향적인 합의를 이룰 경우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라는 메가톤급 외교 일정이 곧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북 전문가들과 해외 외신들은 2차 북미정상회담 직후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빠른 시일내 이뤄질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이미 남북정상회담이 3차례 추진된만큼 남북이 새롭게 합의해야 할 사안이 많지 않아서다. 특히 남북 정상 간 신뢰가 쌓이고 군사부분 합의가 이뤄진 상황에서 이제 남은 것은 경제적인 협력에 대해 전면적인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지만 남북경협 등이 다시 재개되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의 제재 완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조진구 "상시연락사무소 합의 가능성 높아...제재 해제는 쉽지 않아"
    전현준 "북미 합의 낮은 수준일 것...금강산관광 재개 정도서 그칠 것"

전문가들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경제적인 제재 완화까지 나가기는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에 방점이 찍힌다"며 "우선적으로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연락사무소와 새로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평화협정 협상 시작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경제적으로는 남북 간 경제 협력의 일부를 대북 제재의 예외 사항으로 인정하는 안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북 제재의 해제까지 합의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이와 함께 "비핵화는 비건 대표가 스탠포드대 강연에서 '영변과 같은 추가적인 조치'라고 한 것에 주목한다"며 "영변 시설 폐기는 이미 새로운 조치가 아니며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농축 우라늄 문제가 추가된다면 상당한 성과"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문성묵 "美,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정도서 선물 끝낼 것"

문성묵 국가안보전략연구소 통일전략센터장은 더욱 보수적으로 전망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은 우리가 원하는 검증 가능한 수준의 비핵화를 합의할 것 같지 않다"며 "결국 지난해 6.12 성명보다 조금 진보된 수준의 조치에 합의하고, 미국이 이를 대단한 성과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이 핵 검증 이야기를 말도 못 꺼내게 하는데, 미국이 성과를 포장하기 위해 개성공단 내지 금강산관광 등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도 "북미 간 합의가 거대한 것일지, 다소 작은 것일지 관심이 많은데 작은 합의 가능성이 높다"며 "영변 핵시설 폐기와 미국의 연락사무소 설치 정도가 합의될 수 있고, 경제 제재에서는 금강산관광 재개 정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삼지연=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지난 2018년 9월 20일 오전 백두산 천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 한 목소리로 "김정은 서울 답방 상당히 어렵다"
    조진구 "2차 북미회담 합의문 발표해도 구체화 지켜본 후 결정"
    문성묵 "제재 완화 안되면 김정은 답방 현실적으로 어려워"

전문가들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제재 완화까지 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즉각적으로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기존에 이뤄졌던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신뢰 회복, 군사적 합의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답방은 경제적인 합의 목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조속한 서울 답방은 어렵다는 것이다.

조진구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는 어렵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일정 정도 합의가 이뤄져도 이후 북미 실무회담을 통해 구체화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성묵 국가안보전략연구소 통일전략센터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대로 제재 완화라는 카드를 일부라도 확보하면 그걸 바탕으로 올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없다면 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집사로 꼽히는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의 방한이 이뤄지지 않아 경호상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방남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단언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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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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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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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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