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베트남

속보

더보기

폼페이오 "김정은 비핵화 의지 확고, 지켜보고 검증할 것"

기사입력 : 2019년02월15일 10:51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3

검증에 방점 "北 비핵화, 완전히 검증된다면 제재 완화 희망적"
“완전한 비핵화 및 검증 전까지는 제재 유지”
“1차 북미정상회담 때보다 상당히 많은 진전 이루길”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2차 북미정상회담이 약 열흘 앞으로 훌쩍 다가온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차 북미정상회담의 목표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고 말했다. 동시에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고 그것이 검증되기 전 까지는 제재 완화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이를 둘러싼 북미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14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야체크 차부토비치 외무장관과의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검증 가능한 방식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그것이 완전히 검증된다면 우리는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매우 희망적”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yooksa@newspim.com

미국의 소리방송(VOA)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주 후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여기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진전이 있길 바란다”며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한반도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명백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고 언급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믿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검증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김 위원장이 그렇게 하는지 지켜보고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하고 그것이 검증될 때까지 대북 경제제재는 지속돼야 한다”며 “다만 우리의 온전한 의도는 ‘제재를 완화하는 대가로 좋은 결과를 내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 김 위원장이 이제는 (실질적 비핵화 방안을) 내놓을 차례”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이 그렇게만 해 준다면 우리가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매우 희망적”이라고도 언급했다. 다만 ‘먼저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검증이 이뤄진 다음 제재를 완화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기본 원칙들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추상적인 수준의 합의를 하는 데 그쳤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상기시키며 “이번에는 더 진전된 결과를 도출해 내야 한다”고도 말했다. 북미 양측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미군 유해 송환,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등 4개 항에 대해 합의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정상회담을 2주 앞둔 지금, 최대한 많은 진전을 이루길 바라고 있다”며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미국 정부와 달리, 미사일과 핵 실험을 중단시키고 한국전 참전 용사의 유해도 돌려받는 등 (북한과의 관계에서) 놀라운 결과를 내고 있다”며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역시 (놀라운)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나 “2차 북미정상회담의 목표가 비단 비핵화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비핵화를 넘어 한반도가 평화와 안보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것이 폼페이오 장관의 입장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 양측은 어떻게 긴장을 줄이고, 군사적 위협을 감소시킬 것인지에 대해 당연히 이야기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이런 위험을 줄임으로써 한반도가 평화와 안보에 다다를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아울러 북한 주민들을 위해 밝은 미래를 조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며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에) 이미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면서 “미국에는 많은 목표가 있지만 이 모두를 달성하려 노력할 것”이라며 “북한은 불안정한 예멘, 시리아와는 매우 다르게 행동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북한의 위협을 후퇴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데 매우 희망적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같은 날 바르샤바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도 만나 양자 회담을 갖고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해 진행 중인 노력들에 대해 논의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