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폐기는 북한 기술자만이 할 수 있어...대가 반드시 필요"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18일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비핵화 공정표를 작성하는 워킹그룹을 발족할 수 있다면 성공”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미국이 북한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목표로 하는 최저 선은 북한이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표명했던 영변 핵시설과 동창리 미사일 시설의 폐기를 행동으로 옮기고 사찰과 검증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측이 상응조치로서 검토하고 있는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나 법적 구속력이 약한 종전선언만으로는 북한은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특보는 “북한에 외화 수입을 가져올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남북협력 사업을 유엔 제재의 예외조치로서 인정하지 않으면 비핵화에 소극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해제에 응하기 위해서는 비핵화를 위한 ‘아주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 특보는 “명확한 증거란 영변과 그 외 장소의 우라늄 농축시설 신고, 사찰, 검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과의 신뢰가 구축되기까지는 적국에 공격 대상을 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핵시설의 신고, 사찰, 검증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문 특보는 지적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압력으로는 신고, 사찰, 검증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며, “핵무기를 안전하게 폐기하는 것은 설계했던 북한 기술자만이 할 수 있다. 북한의 협력을 얻기 위한 대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열린 '2019년 한반도 정세 전망'을 주제로 한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사진=뉴스핌] |
goldendo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