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내 차 폐차해야해?

기사입력 : 2019년02월15일 14:38

최종수정 : 2019년02월15일 14:48

미세먼지 심하면 '공해차' 서울 운행제한
노후경유차 등 40만대 대상...6월 전국 245만대 확대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조기폐차·매연저감장치 고려해야
정부·지자체 보조금 지원 정책 꼼꼼히 살펴야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15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차의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차주들은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등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와 환경부는 이날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내달 중 조례 통과 여부를 결정하고 시행일을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법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수도권 차량은 다음날 오전 6시∼오후 9시 서울 시내를 다닐 수 없다.

운행제한의 기준은 초미세먼지(PM2.5)다. △당일(0시~오후 4시) 농도가 50㎍/㎥(나쁨) 초과 △다음날 50㎍/㎥ 초과 예상 △당일 오후 4시 기준 주의보·경보 △다음날 50㎍/㎥(나쁨) 초과, 75㎍/㎥(매우나쁨) 초과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운행할 수 없다.

당장 적용 대상은 노후 경유 자동차 등 배출가스 5등급차 40만대다. 기존 제한 대상은 2005년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차 32만대였다. 이번 조치로 제한 대상이 8만대 늘었다. 휘발유·LPG 차량은 1987년 이전에 생산된 경우가 5등급 차량에 해당한다.

장애인차량, 국가 특수공용 목적 등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된 일부 차량은 제한 대상에서 빠진다. 총중량 2.5톤 미만과 수도권 외 등록차량은 올해 5월 31일까지 운행제한이 유예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사진=환경부 홈페이지]

◆'조기폐차' 정부보조금 따져봐야

다만 6월 1일부터는 제한 대상이 전국 5등급 차량 245만대로 확대된다. 때문에 미세먼지가 심한 날 상당수의 차량이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국이 폐쇄회로(CC)TV를 활용, 위반 차량을 단속하겠다고 밝힌 만큼 차주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제도와 절차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우선 소유차량이 단속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홈페이지에서 띄어쓰기 없이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5등급차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다. 차량 보닛에 부착된 배출가스표지판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서울과 경기 지역 차량은 각 콜센터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보통 중소형 자동차의 경우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를 합친 양이 0.56g, 대형 차량은 5.66g을 초과할 시 5등급을 받는다.

배출가스 5등급차에 해당할 경우 먼저 검토해볼 수 있는 방안은 조기폐차다. 조기폐차시에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 등에 따라 모두 다르니 미리 확인해야 한다.

단 상한액은 있다. 2001년 1월1일부터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3.5톤 미만 차량 상한액은 165만원 △3.5톤 이상 6000cc 이하 차량은 440만원 △3.5톤 이상 6000cc 초과 차량은 770만원이다.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의 경우 상한액에 제한이 없다.

조기폐차 지원제도는 지자체별로 다르게 진행되고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경유차량에 대해 조기폐차를 우선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165만원에서 770만원까지 지원한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조기폐차 대상 확인 신청서를 발급받아 작성 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환경부의 조기폐차 대상선정 위탁 업무를 맡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협회와 각 지자체에 하면된다.

조기폐차 보조금 사업 절차 [자료=한국자동차환경협회]

◆매연저감장치 부착해야 계속 탈 수 있어

차를 계속타고 싶으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고려해야 한다. 저공해 조치가 완료된 차량은 이번 운행제한 조치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조기폐차와 마찬가지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울시는 총중량 2.5톤 이상 저공해조치 의무화 명령 통보를 받은 차량 또는 자동차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차종별로 143만원에서 최대 928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절차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각 지자체에 신청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가능 여부 및 제작사 통지 (협회→차량소유자) △저공해장치 제작사 선택 △장치제작사와 계약체결 후 장치 부착 순이다. 이후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구조변경검사를 합격하면 완료된다.

현재 서울시는 5등급 차량 차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조기폐차 및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경기도는 도내 5등급 차량 소유주 44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문의하면 된다.

매연저감장치 지원 금액. 금액단위는 천원 [자료=한국자동차환경협회]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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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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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