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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베이징 무역 협상 ‘파열음’ 비관세 쟁점에 발목

기사입력 : 2019년02월15일 05:03

최종수정 : 2019년02월15일 05:03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시진핑 주석 회동 앞두고 중국 구조 개혁 이견 좁히는 데 난항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베이징에서 진행중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고 주요 외신들이 1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 협상 팀이 이번 협상에서 사활을 건 중국의 경제 시스템 개혁을 놓고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 파열음을 내고 있다는 소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 [사진=로이터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동 및 내달 2일 관세 인상 시한 연장 여부가 이번 협상 결과에 달린 만큼 15일까지 지속되는 담판에 세간의 시선이 집중됐다.

이날 블룸버그는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을 인용, 양국 정책자들이 중국 경제의 구조 개혁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관세 전면전에 따른 충격이 가시화되면서 양측 모두 90일간 협상 시한이 종료된 뒤 관세 인상을 차단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합의 도출에 난항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협상을 교착 국면에 빠뜨린 쟁점은 중국의 국내 기업 보조금 제도와 기업 지배구조, 미국 기업의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조인트벤처 설립 및 제휴 규정을 포함한 경제 정책 전반에 걸친 시스템이다.

한 협상 관계자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민감한 사안을 놓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이라고 전했다.

시 주석이 15일로 예정된 미국 협상 팀과의 회동에서 이른바 비관세 쟁점에 대해 양보할 의사를 밝힐 것인지 불투명한 상황.

이와 별도로 CNBC는 양국의 베이징 협상이 좌초될 위기라고 보도했다. 무엇보다 기술 강제 이전을 놓고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을 태세라는 얘기다.

미국 기업들의 주장과 달리 중국 정책자들은 해외 업체의 국내 시장 진출에 대한 대가로 기술 공유 및 이전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또 시 주석이 차기 성장 동력으로 제시한 ‘로봇 혁명’에 대한 마찰도 빚어졌다. 국내 시장 육성을 겨냥한 정책을 축소할 것을 요구하는 미국 측에 중국 협상 팀이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는 것.

블룸버그는 내달 1일 협상 종료 시점 이전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동이 이뤄지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판단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협상 시한 연장이 불발되고 내달 2일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10%에서 25%로 인상될 경우 경제 펀더멘털과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질 것으로 경고했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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