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친문적자' 지키려다 초가삼간 태울 판…與 내부서도 우려

기사입력 : 2019년01월31일 19:38

최종수정 : 2019년02월05일 12:33

박주민 위원장 "판결문 모순점을 국민들께 알릴 것"
與 사법부와의 전면전 선언..野 "판결에 불복하냐" 반발
"친문 김경수 지키려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나" 지적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법원의 실형 선고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필두로 한 사법적폐 세력의 보복 판결로 규정, 전국을 돌며 설명회와 대국민보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대상을 사법부 구성원 중 사법농단과 연루된 일부 세력으로 규정했지만 사실상 사법부를 상대로 전면전을 치르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야당은 여당의 이 같은 움직임이 3권 분립에 대한 도전이자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친문(친문재인) 핵심 김 지사를 지키기 위해 민주당 전체가 과도한 리스크를 짊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여권 일각서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01.31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 전국 돌며 설명회·대국민보고회 열기로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전날 김 지사의 법정구속과 관련, 전국 설명회와 대국민보고회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사법·적폐 대책위'는 김 지사의 1심 선고 직후 민주당이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구성한 대책위원회로 박주민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박 위원장은 이날 첫 회의에서 “김경수 지사 판결문을 받아보고 모순점이나 부족한 점을 찾아 국민들에게 알리기로 했다”며 “전국 설명회와 대국민보고회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어 “민주당이 추진해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원행정처 개혁,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가겠다”면서 “시민사회단체들과 힘을 합쳐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더 힘차게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법부의 판결을 직접적으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도 상당한 모험이다.

이에 대해 변호사 출신인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사법부 판결도 어떤 판결이든 의문점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사법부 권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김 도지사가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9.01.30 leehs@newspim.com

與, 사법부 불신 심각한 수준 치닫나...판사들 '집반 반발' 분위기까지 감지돼

민주당이 단순히 판결의 사실 관계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양승태 비서실장’이라는 판사의 출신성분까지 거론한 만큼, 이번 사태의 쟁점은 더 이상 판결문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법부로서도 여당이 전면전을 걸어온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크다.

실제로 박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 "고등법원 판사들도 절대적 다수가 사법 농단과 관련된 판사들이라는 분석이 많다"며 "그런 부분은 역시 여전히 걱정거리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절박한 당의 심정을 토로한 것이지만,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비춰질 수 있다. 여당의 이런 태도를 두고 법원 내 판사들이 벌써부터 반발하고 나섰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야당의 공세도 여당으로선 흘려보내기 힘든 대목이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우리 헌법에 명시된 3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오신환·채이배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반성은 커녕 사법부에 사실상 보복성 재판이라고 말했다"며 "이는 노골적인 재판 불복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당 지도부가 사법농단의 보복이라고 규정한 것을 보고 적잖게 놀랐다"며 "2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으면 정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보고 리스크를 짊어진 것 같다"고 귀띔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