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2보] 메이, 브렉시트 재협상 나선다...EU 설득이 관건

기사입력 : 2019년01월30일 10:21

최종수정 : 2019년01월30일 21:21

英 의회, '안전장치 대체 요구' 수정안 가결
메이 플랜B 사실상 승인..EU, 재협상 즉각 '퇴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29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안에 담긴 '안전장치(백스톱)' 조항을 수정하기 위해 EU와 재협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브렉시트 '플랜B'에 대한 수정안 하원 표결에서 자신의 구상과 비슷한 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의회의 지지를 동력으로 삼아 EU와 재담판을 벌이겠다는 게 메이 총리의 생각이다.

하지만 EU는 표결 직후 재협상 불가 방침을 표명했다. 오는 3월 29일이 시한인 브렉시트가 약 두 달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메이 총리의 EU 지도부 설득 여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사진= 로이터 뉴스핌]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오늘밤 존경하는 의원 대다수가 백스톱 변경에 대한 협상(deal)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하원은 보수당 의원 모임인 '1922 위원회' 그레이엄 브래디 위원장이 제출한 수정안을 찬성 317표 대 반대 301표, 16표차로 가결했다. 이 수정안은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의 '하드보더(엄격한 통행·통관)'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대안 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이 골자다. 의회가 EU와의 안전장치 재협상을 추진하겠다는 메이 총리의 플랜B를 사실상 승인한 셈이다.

앞서 메이 총리는 자신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지난 15일 하원에서 실시된 승인투표에서 압도적 표차로 패배하자 지난 21일 플랜B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플랜B 결의안에는 EU와 안전장치를 재협상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안전장치 조항은 지난 15일 승인투표에서 합의안이 부결된 주요 이유다.

당초 브렉시트 합의안에 담긴 안전장치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의 하드보더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브렉시트 전환기간인 2020년 말까지 EU와 영국이 무역 등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잔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안전장치 하에서는 북아일랜드만 EU 단일시장 관할에 놓이게 된다.

이런 내용의 안전장치는 메이 총리의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파와 보수당과 연정을 구성 중인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의 반발을 샀다.

영국 하원의 지난 15일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을 앞두고 런던 의회 의사당 앞에 모인 브렉시트 찬반 시위대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강경파는 합의안에 안전장치 종료시한이 없어 영국이 EU의 관세동맹에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다고 반대했고, DUP는 안전장치로 영국과 북아일랜드 사이에 통관규제가 적용되면서 영국의 통합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밖에 이날 하원 수정안 표결에서 보수당의 캐럴라인 스펠맨과 노동당의 잭 드로미 의원이 제출한 '노 딜(아무런 협정없이 EU 탈퇴)' 브렉시트를 거부하는 내용의 안이 8표차로 통과됐다.

당초 통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거론됐던 제1야당인 노동당의 이베트 쿠퍼 의원과 보수당의 닉 볼스 의원의 공동으로 발의한 수정안은 부결됐다. 이 안은 2월 말까지 정부가 EU와 브렉시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오는 3월 29일이 시한인 탈퇴 시점을 올해 말까지 정부에 연장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날 가결된 수정안들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다만 정치적 구속력은 가진다. 변경된 브렉시트 합의안에 수정안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에 반발한 의원들이 2차 승인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가장 논란이 됐던 안전장치만 수정하면 2차 승인투표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게 메이 총리의 계산인 만큼 노 딜 브렉시트를 거부하는 수정안이 합의안에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메이 총리는 노 딜 브렉시트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EU는 이날 하원의 수정안 표결 직후 재협상은 없다는 뜻을 밝혔다. 도널드 터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대변인을 통해 백스톱은 기존 합의안의 일부이며 재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일랜드 정부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헬렌 맥켄티 아일랜드 EU 담당 장관은 재협상은 기존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측은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며 영국에 신뢰할 만한 제안을 요구했다.

현재까지 메이 총리의 안전장치 재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은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정확한 안전장치 종료 시점을 두는 것과 영국이 일방적으로 안전장치를 끝낼 수 있는 조항 등이 거론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영국 하원의 2차 승인투표는 2월 중순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스카이뉴스는 2월 13일이라고 보도했으나 정부는 이를 부인했다고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반대 시위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