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노인연령은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전체 워크숍 기조발언에서 "고령화 문제가 가져온 인구구조 변화, 특히 생산가능인구와 부양비율 이런 문제점들이 앞으로 경제정책, 고용정책, 산업정책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팩트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노인 인구 규정을 어떻게 하고 실현해 나갈 것 인가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 지금 사회에서는 인식조사해보면 몇살이 노인이냐고 물어봤을 때 70살 넘는다"며 "행정적으로는 노인인구를 65세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관적 인식이 70세 넘어선 것 비해 사회구조는 낮게 된 비합리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다면적으로 노인연령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현재 규정에서 바뀌었을 때 어떤 정책적 효과, 사회적 파급 예상되기 때문에 이행 과정을 면밀히, 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6년으로 예상되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기 위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초고령사회도 예상보다 빨리, 빠르면 2025년도 될 수 있는데 그때가서 초고령사회 대비한 대책 만들기엔 이미 늦는다"며 "늦지 않더라도 충격이 너무 클 수 있어 이를 최소화하면서 잘 적응할 수 있는 사회 되려면 논의 지금부터 활발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첫번째 소득보장, 두번째 건강, 세번째 돌봄 등 지금 정부차원에서는 초고령사회 의식한 건 아니지만 염두에 두면서 노후소득보장을 다층체계로 가겠다"고 밝혔다.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작년과 올해 사이 출산율이 계속 떨어졌지만 당황하지 않았던 것은 기존 정책 효과가 아직 미치고 있고 기조 바꾸고 틀 바꾼 이후 시간이 경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올해부터는 저출산 정책이 구체적인 성과를 봐야하기 떄문에 급할 수 있어 정책들을 꼼꼼히 챙겨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저출산 시각은 바꿨고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일자리와 주거환경 안정되고 양성평등 실현된다면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만 중요한 것은 틀을 바꾸고 난 뒤에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때는 구체적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