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저출산·고령화 대책] 퇴직연금기금제 도입…국가가 사업주 부담금 10% 지원

기사입력 : 2018년12월07일 11:30

최종수정 : 2018년12월07일 11:30

중소기업 대상 공적퇴직연금서비스 도입 추진
개인 수수료 50%·사업주 부담금 10% 등 책임
퇴직연금 중도 해지·인출 제한..연금 수령 유도
'5060 신중년' 점진적 퇴직 및 재취업 방안 마련
2022년까지 노인일자리 80만개 확충…지자체와 연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퇴직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기금제도'를 추진한다. 또 퇴직연금(IRP) 중도해지 및 중도인출을 제한해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본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난 2016년 기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46.5%의 노인빈곤율을 개선하기 위해 공적연금 역할 강화와 사적연금 실효성 제고 방안을 내놨다.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 방안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우선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연금 급여액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올해 9월 소득학위 70%에 대해 25만원으로 인상한데 이어 내년 소득하위 20%에 대해 급여액을 30만원으로 높이고, 2020년 소득하위 40%, 2021년 소득하위 70%도 30만원까지 올린다.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돼 있는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 한다. 지난 2016년 기준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사업장)은 26.9%에 불과하며, 가입률(근로자) 역시 50.0%에 머물고 있다.

아울러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기금제도'를 추진한다.

'퇴직연금기금제도'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가 공적자산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 퇴직연금은 사업자가 가입해야 하지만 영세사업장의 경우 규모가 작아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근로자가 내야할 퇴직연금 수수료의 50%와 사업주 부담금의 10%는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파산 등 경제적 곤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6개월 이상 요양 등 IRP의 중도해지 및 중도인출 사유를 제한해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5060세대인 신중년의 새로운 인생 출발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소득 격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신중년이 주된 일자리에서 점진적으로 퇴직과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정년 이후 연금수령연령까지 고용을 연장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사업주에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폴리텍 신중년 특화캠퍼스와 신중년 사관학교 확대를 통해 신중년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촉진한다.

고령자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노인일자리를 2022년까지 80만개 창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확대해 취업·사후관리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상희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급격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함께 노인빈곤율이 심각하게 떠오르고 있는 만큼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썼다"며 "공적연금의 역할 강화와 사적연금의 실효성 제고, 신중년으로 불리는 5060세대의 은퇴 준비, 노인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