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택시합승제, 37년 만에 부활 예고..與 "승객이 원할 때만 합승 허용"

기사입력 : 2019년01월22일 18:58

최종수정 : 2019년01월22일 21:16

택시·카풀 대타협기구 22일 출범…첫날부터 고성에 ‘험로’ 예고
TF, 택시부터 카풀 참여하는 ‘택시카풀제’ 검토…‘新택시합승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택시업계와 IT업계의 상생 방안으로 여당이 택시합승제 검토에 나섰다.

공유경제 모델의 하나인 차량공유제를 자가용이 아닌 택시에 우선 접목시키겠다는 아이디어다. 이른바 택시카풀제다. 다만 과거와 달리 승객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만 합승을 허용하는 '신(新) 택시합승제'다.

택시기사 전면월급제 도입·사납금제 폐지·개인택시 감차 보상금 인상 등 기존 택시업계 처우 개선방안의 경우, 민간 영역에 걸쳐있는 문제라 정부 개입이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번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첫번째), 정주환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왼쪽 첫번째),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오른쪽 두번째)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 출범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19.01.22 kilroy023@newspim.com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가 참여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22일 출범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가 택시카풀제 도입 가능성을 비중있게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전현희 택시·카풀 TF 위원장도 택시의 부분적 합승을 허용하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택시카풀제는 자가용 뿐 아니라 택시도 카풀 서비스에 참여하는 공유경제 모델로, 택시 합승을 부분적으로 허용하자는 것이다. 택시합승제는 승객 간 시비 문제 등 부작용이 큰 탓에 1982년 전면 금지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1.22 kilroy023@newspim.com

택시·카풀 TF 소속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운행사업을 일반인에게 확대하려고 하니 문제가 생겼다"며 "택시업계가 완강히 반발한 만큼 택시시장 안에서 부분적 공유모델 서비스를 먼저 시행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어 "카풀 업계 입장에선 당초 예상보다 시장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택시 시장 내에서 서비스를 먼저 테스트해보자는 것이니 이후 시장을 확대할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소비자도 선택할 수 있다"며 "합승을 원하지 않는 승객은 일반 택시를 이용하고 요금절감 혜택을 누릴 승객은 합승 차량을 이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유 의원은 "아직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택시·카풀 TF 위원 중 한명인 심기준 민주당 의원도 "택시합승제가 아닌 택시카풀제로 봐달라"고 했다. 그는 "승차공유 서비스(카풀)에 택시가 참여하는 방식"이라며 "카풀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택시들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 "현행법상 택시 합승이 금지돼 있으나 이를 다시 허용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택시와 카풀 간 갈등이 불거진 초창기부터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갈등 해결의 실마리는 국토교통부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택시카풀제는 의견일 뿐 국토교통부가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할지가 관건"이라며 "국토부 안을 중심으로 택시업계와 카풀 업계가 의견을 조율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국토부가 어떤 안을 제시할 지 알 수 없으나 택시업계가 바라는 지원책들이 마련되냐에 따라 이번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봤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1.22 kilroy023@newspim.com

이규희 택시·카풀 TF 위원도 택시카풀제 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택시카풀제가 전반적인 TF 의견은 아니다”라면서도 “택시업계를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택시카풀제가 도입된다면 옛날식 합승제는 아닐 것”이라며 “승객이 차량을 이용하기 전 모바일로 정확하게 (합승에) 합의한 상태에서 가능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의원은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카풀 허용 방안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카풀을 허용하되 자가용처럼 종일 운행하는 것은 규제하는 쪽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했다. 

여론은 크게 엇갈린다. 이미 부작용이 확인된 합승제가 부활하는 데 우려가 있는가 하면 일각에선 순기능에 주목하는 시선도 있다. 택시카풀제가 양자 간 접점으로 갈등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동시에 극심한 승차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택시업계와 카풀업계가 한 테이블에 처음으로 마주앉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이날 발족했으나 출범식 첫날부터 회의장에서 고성이 터져나오며 험로를 예고했다. 

이날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택시기사 분신 사건과 국토부 내부문건 의혹에 강하게 항의하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