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기자수첩] 때 아닌 유럽 순방 논란 "장관님, 해결책은 있으시죠?"

기사입력 : 2019년01월20일 06:25

최종수정 : 2019년01월20일 06:25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유럽 순방을 떠난 김현미 국토교토부 장관을 향한 눈초리가 따갑다. 김현미 장관이 비운 지난 한 주 국토부는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견뎌야 했다.

김현미 장관이 이번 유럽 순방에서 맡은 '임무'인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과 해외건설시장 진출도 중요하다면 중요한 과제지만 유럽 순방 시기가 지금이 적절했는지에 여전히 의문이 따른다.

우선 택시업계와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카카오는 승차공유 서비스, 카풀의 시범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택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활용해야한다는 국토부의 내부문건이 보도되면서 카풀 도입을 밀어붙이던 정부 정책에 맥이 빠졌다. 카풀 관련 내용을 유럽에서 보고 받은 김 장관의 반응은 매우 안타까워했다는 언론 보도 밖에 없었다.

또 언론에서는 '공시가격 대폭 인상' 때리기에 여념이 없었다. 국토부는 '세금폭탄', '형평성 논란' 보도에 한 주 내내 해명으로 진땀을 빼야 했다.

여기에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목포 도시재생사업지에 10채가 넘는  건물을 사들인 사실이 알려지며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정책인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국토부가 정신없는 한 주를 보내는 사이 김 장관은 유럽에서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의장을 만나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의 구상을 공유하고 스페인과 제3국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스페인에서 열린 '한-스페인 건설업계 네트워킹 비즈니스 포럼'과 '스마트시티 협력 MOU'에도 참석한다고 알렸다.

하지만 통상 실무진이나 차관급이 떠나는 업무협약과 같은 해외업무에 김 장관이 이전과는 다른 성과를 안고 돌아올지는 미지수다. 남북철도는 이제 막 기공식을 진행했고 한국과 스페인이 제3국에 공동 진출하자는 논의는 최소 5년전부터 시작된 이야기다.

김 장관은 스스로도 내년 총선 출마 의지를 숨기지 않은 바 있다. 이 때문에 설 연휴 전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개각에서 교체 1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교체가 예상되는 시기 직전 유럽 순방은 내년 총선 출마를 앞두고 엄중한 사안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물론 이 같은 의혹을 단숨에 날려버릴 기회는 있다. 국토부는 오는 21일부터 여러 중대한 사안에 대해 정면 돌파에 나선다. 카풀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오는 21일 출범 예정이고 같은날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확정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도 열린다. 공시가격 공시는 오는 25일 예정돼 있다.

김 장관은 앞서 "택시업계 공유서비스 도입은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택시업계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공시가격 형평성의 당위성도 꾸준히 주장해 왔다. 김 장관이 끝까지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시원스러운 해결책을 제시하길 기대해 본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