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 연방정부의 일부 셧다운(업무정지)이 4주째 접어든 가운데 셧다운으로 인해 미국 경제가 올해 1~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이 백악관에서 나왔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의 케빈 해싯 의장은 셧다운이 일주일 지속될 때마다 분기 경제성장률이 0.13%포인트 내려간다는 추산을 내놓았다. 이는 이전에 내놓은 전망치보다 훨씬 심각한 경제적 여파를 예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지금까지 0.5%포인트 가량이 깎인 셈이며, 올해 1~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경제가 활황이므로 셧다운의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지만, 백악관 관료들은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셧다운 때문에 미국 경제성장이 꺾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고 NYT가 보도했다.
경제에 사활을 건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경제성장 둔화, 중국과의 무역전쟁, 감세 효과 축소 등의 경제 역풍을 맞고 있어 경제 상황이 심각해지면 어쩔 수 없이 한 발 물러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NYT는 백악관 내부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의 경제적 여파에 대해 초조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민주당에 대한 레버리지가 있어 끝까지 국경장벽 예산을 밀어붙일 것이란 관측도 여전하다.
현재로서는 백악관이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해싯 의장은 현 사태에 대해 민주당을 비난하며 “의회는 경제적 피해를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직원 중 한 명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우버 기사로 일하고 있다며 셧다운이 연방정부 직원들에게 미치는 경제적 고통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추산을 내놓은 것도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행정부는 셧다운의 여파를 상쇄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세금 환급, 항공 관제, 식품 및 의약품 검수 등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4만8000여명을 강제 복귀시킨다는 방침을 정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국세청(IRS)은 오는 28일 2018년도 세금 보고 시작일에 앞서 강제 휴무 중인 직원 4만6000명을 복귀시키고, 미 연방항공청(FAA)은 비행안전감독관 2200여명을 이번 주말까지 복귀시키고, 식품의약국(FDA)도 직원 500명에게 복귀를 명령해 셧다운 종료 시까지 무급으로 일하게 할 예정이다.
해싯 의장은 경제적 피해가 심화될 수 있다며, 셧다운이 종료되고 임금 지불이 재개되면 피해의 상당 부분이 만회되겠지만 기업과 시장이 여전히 셧다운 재발 공포에 휩싸여 기업 및 소비자 신뢰도가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부 이코노미스트들도 앞으로 연방정부의 부채한도와 무역협정 등 백악관과 의회가 충돌할 사안이 많이 남아 있어 셧다운이 수차례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업과 소비자, 투자자들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안 세퍼드슨 판테온마크로이코노믹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1분기 미국 경제성장세가 정체될 가능성이 높으며 셧다운이 지속될 경우 2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수도 있다”며 “셧다운이 길어질수록 회복 시간도 길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셧다운이 3월 말까지 장기화되면 1분기 미국 경제가 역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연방정부 직원들은 강제휴가가 끝나면 임금을 소급해서 받겠지만 대부분의 정부 계약업체들은 대금을 받지 못해 사업 자체가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버나드 바우몰 경제전망그룹(Economic Outlook Group)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셧다운 때문에 경제 확장세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며, 특히 연방 직원들이 지출 계획에 차질을 빚어 이미 이상기류가 나타나고 있는 자동차와 주택 시장이 한층 거센 한파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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