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무일 검찰총장 “‘포토라인’ 등 관행 개선방안 모색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 총장, 올해 첫 월례간부회의서 ‘인권보호’ 강조
검찰 개혁추진·전문역량 강화·조합장 선거 대비 등 당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 공보 관행을 되돌아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절차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16일 당부했다.

문 총장은 이날 새해 처음 열린 월례간부회의에서 “최근 검찰 ‘포토라인’을 비롯한 수사 과정의 언론 보도와 관련, 사건 관계인의 인격권 보호에도 보다 세심한 배려가 요구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 업무 전 과정에서 인권과 적법절차 준수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인격권 사이에 조화로운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사회 각계 목소리를 듣고 지혜를 모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9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 본관에 들어서고 있다. 2018.11.09 yooksa@newspim.com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검찰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새로운 업무처리 기준과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변화된 법의식을 검찰 업무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과 지침을 숙지하고 실제 사건처리 과정에서 더 개선해야 할 부분이 없는지도 잘 살펴달라”고 언급했다.

또 “제 임기 중 모든 개혁 과제를 마무리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진행했던 과제들을 검토해 유지할 것과 개선·보완할 것, 정리할 것 등을 분류하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과제들도 지금부터 발굴해 차근차근 준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 전문역량 강화도 주문했다. 문 총장은 “앞으로 형사부 전문화 방안을 정착시켜 분야 별로 국외연수 대상자를 선발하고 전문 검사들 가운데 대검 형사부 연구관을 발탁하는 등 전문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일선 검사와 수사관 모두 보다 나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마음으로 한 개 이상 전문 분야를 서낵해 꾸준히 역량을 기르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오는 3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4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예정돼 있다”며 “전국 청에서는 선거범죄 전담조직을 정비해 금품선거,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에 초기부터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아울러 “조만간 예정된 인사이동 전까지 맡은 업무를 잘 마무리하고 인수인계에도 차질이 없도록 미리 챙겨달라”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다함께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