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셧다운·경기침체’ 속 미·중, 무역협상 타결은 여전히 불확실

기사입력 : 2019년01월16일 10:54

최종수정 : 2019년01월16일 10:54

양측 내정혼란 해결책은 무역합의
‘中 약속이행까지 美 대중 관세철회‘ 전개가 가장 그럴싸
단기간 내 합의 타결 난망…휴전 연장 전망도 나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중 무역전쟁 휴전 시한(3월 1일)까지 43일 남은 가운데 양국이 무역합의 타결이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을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주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차관급 회담에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지만, 이달 말에 고위급 회담이 열릴 것이란 기대에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비판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 양국 협상은 불확실한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분석도 상존한다.

로이터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척 그래슬리 상원 재정위원회 위원장은 미·중 차관급 회담이 있고 난 후인 지난 11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회동했다. 그는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중국이 지난달에 합의한 90일간의 무역전쟁 휴전 이후 미국산 대두를 사들인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시행되어야 할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는 어떠한 진전도 없었다”고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지적했다면서, 구조적 사안에는 지적재산권과 영업기밀 절도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과 일주일 전에 중국과 협상이 아주 잘 돼가고 있다고 트윗한 것과 상반되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다.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는 이달 30, 31일, 이틀 일정으로 워싱턴을 방문해 라이트하이저 대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처음 보도했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후속 보도했다. 중국의 설날인 춘절(2월 5일) 전이다. 

양국은 이달 말 고위급 회담에서 어떻게 해서든 ‘구조적 사안’에 대한 합의도출, 최소 교착 국면 타개의 진전을 해야만 하는 공통된 동기가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의 부분적 셧다운(일시 업무정지)과 중국 경기침체라는 ‘이중고’가 바로 그것이다.

57억달러 국경장벽 건설 자금을 놓고 민주당과 첨예하게 대립 중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연방정부 근로자들과 국민으로부터 지지율이 빠질 위험에 처해있다. 또, 무역전쟁으로 피해를 본 제조업계와 농업계, 특히 농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기도 해 셧다운이든, 미·중 무역전쟁이든 어느 것 하나는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 중국 정부의 경우, 수출·경제성장 둔화로 경기부양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지만, 무엇보다 경기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역전쟁에 있다. 결과적으로 무역전쟁 종결은 트럼프-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둘 다 원하는 내정혼란 해결책이다. 

9일(현지시각) 미국 유타주 북부 오그던시에 위치한 연방정부 건물 앞에서 셧다운반대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한 국세청(IRS) 직원이 "국경 장벽 예산 57억 달러(약 6조3700억원)는 트럼프 대통령 본인 수표로 충당하라, 나는 공과금을 내야한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2019.01.09.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나 미·중 무역전쟁을 조속히 종결시키기에는 양측 이견 격차는 크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전망도 엇갈린다.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피터슨 국제 경제 연구소(PIIE)의 니콜라스 랄디 선임 연구원은 중국이 지난주 차관급 회담에서 지재권 문제를 언급했고 금융서비스 부문에서의 외국인 소유권 제한을 풀겠다고 약속하는 등 여러 양보를 했다며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이번 고위급 회담 결과는 미국이 중국의 모든 양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관세 부과를 중단해 중국이 약속한 바를 이행할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USTR은 셧다운으로 인력 30%만 운용하는 상황 속에서도 무역협상 업무는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점도 호재다.

반면,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의 토미 우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류허 부총리의 방문 확인 소식이 긍정적인 신호이면서도 휴전 시한일까지 합의 도출 가능성은 비관했다. 그는 “단기간 내에 쉽게 합의될 사안이 아니다. 3월 1일 전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관세율 인상을 다시 한번 연기할 것”이라고 난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상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트윗했을 당시 미·중 무역합의 타결 전망이 밝았다면, 현재로선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wonjc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