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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의회표결, '100표' 이상 차이 부결시 총리사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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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는 임시조치' EU 확약 서한, 변수 못돼
금융 시장,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대비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영국 하원에서 오는 15일 오후 7시(우리시간 16일 오전 4시)에 실시되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합의안 표결이 부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심은 표 차에 쏠려있다.

100표 안으로 부결될 경우 테리사 메이 총리가 추가 합의한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는 재투표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100표 이상으로 패한다면 메이 총리가 사임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이날 표결하는 합의안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원의원 650명 가운데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11명을 제외한 639명에서 과반인 320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표결에 참석하지 않는 의원은 존 버커우 영국 하원의장과 부의장 3명, 의회 표결에 참석하지 않는 전통을 가진 북아일랜드 좌파정당 신페인 소속의원 7명 등이다. 

하지만 노동당 등 여당이 반대하는 데다 메이 총리의 집권 보수당 의원 317명 가운데서도 합의안에 반대하는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이 약 100명으로 추정돼 과반확보가 어렵고 따라서 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외신들은 보고 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안전장치는 임시조치' EU 확약 서한, 브렉시트 찬성 유도에 도움 못돼

EU가 브렉시트 최대 쟁점이자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이 반발하는 '안전장치(backstop, 백스톱)'와 관련해 '임시 조치'라는 확약을 담은 서한을 보내는 등 지원 사격에 나섰지만 변수가 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임시 조치라고만 했을뿐 안전장치 종료 일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이전 EU의 입장을 되풀이 한 것에 불과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오히려 "EU의 확약 서한은 14일 하원에서 경멸을 받았다"고 전했다.

안전장치는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의 '하드보더(통행과 통관을 엄격히 통제)'를 막기 위한 것으로, 브렉시트 전환기간 시한인 2021년까지도 별도 합의가 없으면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잔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강경파들은 불명확한 안전장치 종료 시점뿐 아니라 영국이 이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는 데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이 EU의 관세 동맹에 무기한 남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 100표차 이상시, 메이 총리직 사임 가능성

합의안 부결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에서 관심은 표차에 집중돼 있다. 차이가 100표 안이라면 메이 총리는 EU와 브렉시트 합의안 수정을 시도한 뒤 표결을 재차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 전문가를 인용, "70표차 이내로 부결되면, 이는 브렉시트 합의안이 구제될 수 있다는 신호를 메이 총리와 EU 측에 보낸 것"이라고 전했다. 메이 총리에 EU와의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수정, 의회 표결을 다시 시도해볼 여력이 있다는 설명이다.

100표 이상의 차이로 패하게 되면 메이 총리가 받는 사퇴 압박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메이 총리에게도 사실상 정치적 동력이 상실된 것으로 인식돼 총리 직을 내려 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텔레그래프는 소식통을 인용해 메이 총리가 세 자릿수 이상 표차로 패한다면 사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인디펜던트는 "세 자릿수 차이는 메이 총리에게 굴욕적인 결과"라고 설명한 뒤 "하원 의원들이 브렉시트 절차를 장악하게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가 합의안이 부결되는 즉시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해 오는 16일 표결을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메이 총리가 이전에 사임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사임 뒤에는 조기 총선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체적인 예상이다.

이럴 경우 영국은 '노딜(no deal)' 브렉시트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비록 EU 동의 하에서 연장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연장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영국은 표결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오는 3월 29일 EU를 자동 탈퇴처리 되기 때문이다.

◆ 금융시장, 노딜 브렉시트 대비…"인플레 오른다"

금융 시장에서는 합의안 부결 이후 시나리오를 놓고 헤지가 한창이다. 결국 노딜 브렉시트로 이어져 파운드화가 급락, 영국의 인플레이션이 가파르게 치솟을 가능성에 베팅하는 모습도 관찰되고 있다.

14일 유럽 국채 시장에서 5년 만기 기대 인플레이션율(BEI)이 가파르게 치솟았다. 5년물 명목 국채 금리와 동일 만기 물가연동채권(TIPS)의 금리 차이를 의미하는 BEI는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의 전망을 반영한다.

영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26% 선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데 반해 5년 만기 BEI는 지난해 말 3.0%에서 최근 3.2% 선을 뚫고 오르며 가파르게 치솟았다.

알리안츠 글로벌 인베스터스의 마이크 리델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영국 국채시장이 반영하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는 브렉시트 표결 이후 커다란 패닉이 전개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며 "BEI 급등은 파운드화 급락에 대한 베팅이 활발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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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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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소형 아파트값 고공행진…한강 이남 평균 18억 '돌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한강 이남 지역 중소형 아파트(전용 60㎡ 초과~85㎡ 이하)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섰다. 대출 규제 속에서도 상급지 수요가 이어지면서 중소형 면적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2025.10.24 yym58@newspim.com 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한강 이남 11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영등포·동작·관악·구로·금천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8억269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월(17억8561만원) 대비 0.96% 상승한 수치인 동시에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거래 사례에서도 가격 상승 흐름이 확인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한숲 전용 84.87㎡는 지난달 27일 18억1000만원(4층)에 거래됐다. 같은 단지·면적 기준 종전 최고가였던 2023년 5월 2일 15억2000만원(11층)과 비교해 약 3억원 오른 금액이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 84.75㎡ 역시 지난달 26일 20억원(8층)에 팔리며 처음으로 20억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동일 면적이 19억1000만원(3층), 19억5000만원(2층)으로 잇달아 계약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가격이 한 단계 더 올라섰다. 한강 이북 지역에서도 중소형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한강 이북 14개구(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12월(10억9510만원)보다 0.83% 상승한 11억419만원을 기록했다. 최초로 평균가가 11억원 이상으로 올라왔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해링턴플레이스 전용 84.98㎡는 지난달 20일 11억9500만원(12층)에 계약되며 해당 면적 기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해 11월 거래된 종전 최고가 11억6000만원(15층)보다 3500만원 뛰었다. 은평구 수색동 DMC파인시티자이 전용 74.78㎡도 지난달 14일 12억9300만원(2층)에 거래됐다. 비슷한 면적인 전용 74.84㎡가 지난해 11월 22일 12억4500만원(3층)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약 2개월 만에 5000만원가량 올랐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2-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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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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