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가운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헌정사와 역사에 있어 부끄럽고 참담한 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앞세운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시도가 사법 난국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이 자리에서 나 원내대표는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오늘의 모습을 보인 것이 전임 대법원장 때문이냐"면서 "안철상 전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5월 사법행정권 조사를 마치고 형사처벌은 아니라고 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문을 열고 검찰에게 문을 열어주었고 적법한 수사냐 조사냐는 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위-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9.01.11 yooksa@newspim.com

그는 "김 대법원장을 앞세운 문 정권의 사법장악 시도는 사법난국으로 치닫는다고 생각한다"면서 "문 정부 사법부는 이념편향 인사로 시작해 특정단체 출신으로 요직을 장악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행태"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주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법부 장악저지 특위를 구성했다.

이날 특위는 성명서를 내고 "사법부는 주요 요직을 우리법연구회, 민변, 국제인권법 연구회로 채우는 등 편향된 인사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법원의 공정성 자체를 심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사법부가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또 사법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수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운명을 검찰에 넘겼다"면서 "사법부 독립의 수장이 되어야 할 대법원장이 사법부 정치화의 선봉에 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법적 안정성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법원이 지난해 상반기에만 10만4981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전년 동기 대비 20%가까이 늘었다"면서 "휴일을 제외하면 매일 867건의 영장이 발부되고 있다. 검찰과 법원이 함께 '압수수색 공화국'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국민의 인권을 생각하는 사법부냐"고 꼬집었다.

한국당 특위 위원들은 "문재인 정부는 사법부를 정치도구화해 법이 아닌 특정세력의 입맛에 맞는 사법부를 만들려 하고 있다"면서 "현 정권과 김명수 대법원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정치화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나 원내대표는 정부가 3.1절 특별사면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 "3.1운동을 앞두고 대규모 특별사면인데, 그 대상을 보면 사드반대·세월호 집회 등 시국사범이 대거 포함된다고 한다. 이는 정치사면이고 이념사면"이라면서 "이념사면의 끝은 이석기 사면이 아닌가 생각한다. 내란음모 이석기를 사면하면 헌정실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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