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강력한 의지...정무위 지지 얻어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연초부터 어수선한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이번 주중 임원 및 실국장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의 의지가 워낙 확고한데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의 지지까지 얻어 잡음은 이내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또 삼성생명 종합검사도 1분기 이내에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2019.01.03 leehs@newspim.com |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설인배 보험담당 부원장보 등 일부 임원이 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금감원의 임원 인사가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말 윤석헌 금감원장은 부원장보 9명 전원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지만 설 부원장보가 사표를 내지 않았다.
현재 보험부문 부원장보 후보로 이창욱 보험감독국장과 이성재 여신금융검사국장이 거론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이성재 국장이 유력하다. 윤 원장이 적극 밀고 있다는 소식이 금감원 내에 퍼지고 있다.
이성재 국장은 지난 2016년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 당시 보험준법검사국장을 역임하면서 보험업 인허가 등록취소와 최고경영자(CEO) 해임권고 등의 초강수를 두며 보험사를 압박했다. 그 결과 대법원의 판결과 달리 보험사들로부터 백기를 받아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설인배 부원장보는 업계 친화적 인물로 평가된다”며 “윤 원장은 삼성생명 등 보험업계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책임을 묻고 있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원 전원 사표 제출을 발표했던 초기에는 이창욱 국장이 유력했지만 현재는 이성재 국장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삼성생명의 종합검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인사”라고 덧붙였다.
이번 인사 분쟁의 핵심은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사태로 촉발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중순 즉시연금보험 관련, 분쟁위원회에서 결정된 민원을 포함한 전체 계약에 대해 일괄지급을 명령했다. 일괄 지급시 업계 전체가 부담해야 할 보험금은 약 1조원 정도. 삼성생명이 지급해야 할 돈은 절반 가량인 5000억원이다.
이 과정에서 삼성생명은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일괄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반기를 들었다. 업계 1위사인 삼성생명이 강경하게 나오자 한화·교보생명 등도 삼성생명과 동조하는 모습이었다.
이에 윤 원장은 지난 2015년 2월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방향에서 ‘종합검사 폐지’ 발표를 뒤집었다. 지난해 초에는 ‘필요시 종합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직접 찾아가 종합검사의 당위성을 설명했고, 민병두 정무위원장의 지지를 얻었다. 정무위원장은 금융위원장·금감원장과 함께 금융실세 3각축으로 통한다.
금감원 임원인사로 어수선한 분위기는 이달 내 정리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이달 내 임원인사가 마무리 될 것”이라며 “국회 정무위원장의 지지까지 얻어 윤 원장의 의지대로 임원인사와 종합검사 등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종합검사 대상과 시기 등은 결정된 게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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