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당, 한일 레이더 갈등에 "아베, 외교를 내치에 이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적반하장 식 주장 즉각 중단"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 "공동조사단 통해 문제 풀어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자유한국당은 6일, 한국과 일본 간 고조되고 있는 '레이더 갈등'을 두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지층 결집과 국면 전환을 위해 외교를 내치에 이용한다"며 적반하장 식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본 초계기가 조난 선박을 구조 중인 광개토대왕함에 저공 위협 비행을 해놓고는 오히려 사격 레이더 조준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만약 일본의 주장대로 사격 레이더 조준을 당했다면 위협을 느끼고 그 지역을 이탈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러나 초계기는 계속해서 저공비행으로 광개토대왕함을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4일 '일본은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방해를 사과하고 사실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사진=국방부]

이어 "아베 일본 총리는 지난달 28일 방위성의 반대에도 영상 공개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일본 내 이민정책 등으로 급락하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한일 갈등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윤 대변인은 "아베 총리가 지지층 결집과 국면 전환을 위해 외교를 내치에 이용한다면, 이는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며 "양국간 외교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사안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자유한국당은 아베 총리가 군사력 증강 명분 얻기와 정치적 지지를 결집하려는 의도로 레이더 갈등을 조장하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향후 군사적 도발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바른미래당도 레이더 갈등과 관련 이종철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양국 국민들 사이에 역사적 감정 논쟁으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자제될 필요가 있다"며 "양국은 공동조사단을 꾸리고, 실자료를 양측 모두 확임함으로써 객관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해상초계기 P-1에서 광개토대왕함을 촬영한 영상.[사진=방위성 홈페이지 게재 영상 캡처]

바른미래당은 "통상 미국이 중재에 나서던 것과 대조적으로 침묵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우리는 달라진 안보환경의 교훈을 찾아야 한다"며 "미국이라는 공동의 동맹을 둔 채 '적대적 제휴'를 하고 있는 한일 양국의 관계가 매우 위태롭다. 심화되고 오래 가는 것은 이롭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0일 해군 광개토대왕함은 동해 대화퇴어장 인근에서 표류 중인 북한 선박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탐색레이더(MW08)를 가동했다. 또한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P-1)이 저공비행으로 접근하자 피아식별장치(IFF)와 광학추적장비(EOTS)를 P-1쪽으로 돌렸다.

이를 두고 일본은 광개토대왕함이 자국 P-1을 추적레이더(STIR)로 수차례 조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같은 달 28일 방위성 홈페이지에 P-1이 광개토대왕함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사과와 재발 방지 등을 우리 측에 요구했다.

특히 일본어뿐만 아니라 영문판 동영상도 함께 제작해 SNS를 통해 홍보에 나섰고, 지난 1일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까지 나서 사과를 요구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