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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규제, 올해 제대로 약발…은행 수익성 둔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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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규제로 개인신용대출 직격탄…주담대도 둔화될 조짐
금융硏, 가계대출 증가율 지난해 4.39%에서 올해 2.7%로 크게 둔화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정부의 전방위적 가계대출 규제 약발이 올해 본격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대출 총량을 묶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개인신용대출이 급감했고, 주택담보대출 역시 서서히 둔화될 조짐이다. 이에 지난 2년간 가계대출 중심의 영업으로 큰 수익을 거둔 은행의 수익성이 올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대출규제 방식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26일 시행된다. DSR은 개인이 상환해야 하는 연간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신용대출과 자동차할부금, 카드론 등 모든 종류의 부채를 포함한다.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 보다 대출요건이 까다로워 진다. 이날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의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570조3635억원으로 전월 대비 4조161억원 증가했다. 이는 전월 증가액(5조5474억원) 보다 대폭 축소된 규모로 지난해 9월 이후 최소치다.

주담대를 겨냥한 정부의 9·13 대책에도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은 것은 개인신용대출이다.

5대 은행의 신용대출잔액은 101조9332억원으로 전월보다 3769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11월에 신용대출이 1조824억원 늘어났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1조5000억원 가까이 급감했다.

개인신용대출이 급감한 원인은 연말 상여로 수요가 적은 계절적 요인도 있지만, 무엇보다 모든 부채를 함께 옥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영향이 크다. DSR은 차주의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해 연소득으로 나눠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이다. 연 소득의 70%를 넘으면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90%를 초과하면 사실상 거절되기도 한다. 정부의 강력한 가계부채 대책의 약발이 제대로 먹혀든 셈이다.

주담대 역시 소폭 둔화될 조짐을 보인다.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405조1167억원으로 전월보다 4조234억원 늘어, 지난해 11월(4조1736억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통상 연말에 전세자금 대출과 이미 승인된 중도금 대출 증가세가 높은 것을 감안하면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효과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자료=각은행]

대출시장은 올해들어 더욱 빠르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현재 은행권에 적용 중인 DSR 규제가 올해 2분기를 기점으로 보험사·저축은행·여신금융전문사·상호금융권 등 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예대율 규제 역시 가계대출을 옥죌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오는 2020년부터 예대율 산정방식에서 가계대출 위험 가중치를 15% 상향키로 해 은행들로선 자연스럽게 그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어 깐깐한 심사가 불가피하다.

최근 2~3년간 뜨겁게 달아올랐던 부동산 시장의 위축도 대출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된다. 9·13 부동산 대책의 영향이 최근 본격화되며 거래가 급감하고 있어, 가계대출 수요가 적어진 상황이다.

대출시장 축소에 따라 가계대출 중심으로 영업을 해오던 은행들의 수익성도 자연스레 악화될 전망이다.

은행권에서는 올해 가계대출 연간 증가율이 당국의 목표 수준(6%)보다 훨씬 낮은 3~4%대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리은행이 2.7%로 가장 낮았고 신한은행(4%), 하나은행(4.2%), 국민은행(4%대 중반), 농협은행(4.9%)이 뒤를 이었다.

금융연구원 역시 지난달 세미나를 열고 올해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전망치보다 2조원이나 감소한 9조8000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해 전망치보다 1.69%포인트나 낮아진 2.7%로 내다봤다.

이대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성장률 하락, 금리 상승 등의 요인으로 대손 비용 등이 증가하고 경기의 추가적 둔화 가능성, 지역별 부동산가격 조정, 기업부실 가능성"이 악재로 자리 잡고있다"고 말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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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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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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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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