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다스는 누구 겁니까?” 적극 반박한 MB변호인…MB는 “할 말은 나중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일 항소심 1차 공판…변호인 “다스 누구 것인지가 그렇게 중요한가”
118일 만에 모습 드러낸 MB는 “할 말 있지만 심리 끝나고 하겠다”
재판부, 9일부터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 등 증인 불러 신문 예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다스(DAS)는 누구의 것입니까?” 1심 선고 후 4달여 만에 열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정식 재판에서 변호인은 이 말로 변론을 시작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 말미에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심리 종결되고 나서 하겠다”고 첫 법정 출석 소감을 대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은 각각 1시간씩 준비해 온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항소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01.02 leehs@newspim.com

변호인 측은 “‘다스는 누구의 것입니까’라는 질문은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를 큰 혼란에 빠뜨린 질문”이라는 말로 변론을 시작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다스 실소유주 문제와 공소 사실은 아무 관계도 없지만 검찰은 마치 이 부분이 공소제기의 필수적 전제 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다스 실소유주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인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다툴 일인지 모르겠다. 범죄 성부가 달라진다는 건 검찰의 프레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스를 통한 350억 상당의 비자금 조성 혐의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추측에 대한 또 다른 추정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과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형이 지나치게 적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 초두에 재판부가 인적사항을 묻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멋쩍게 웃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 말미에 발언 기회가 주어지자,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심리가 종결될 때 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303호 소법정은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을 방청하려는 측근들과 방청객들, 취재진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해 이재오 전 의원을 비롯한 측근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30개 안팎의 좌석이 꽉 차 앉지 못한 방청객들은 2시간 30여분간 이어진 재판을 서서 지켜봤다.

다스 실소유주 문제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2차 공판기일인 오는 9일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11일에는 강경호 다스 사장과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 씨의 부인 권영미 전 홍은프레닝 대표, 제승완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증인신문할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이달 9일 오후 2시5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