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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는 누구 겁니까?” 적극 반박한 MB변호인…MB는 “할 말은 나중에”

기사입력 : 2019년01월02일 18:34

최종수정 : 2019년01월03일 12:00

2일 항소심 1차 공판…변호인 “다스 누구 것인지가 그렇게 중요한가”
118일 만에 모습 드러낸 MB는 “할 말 있지만 심리 끝나고 하겠다”
재판부, 9일부터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 등 증인 불러 신문 예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다스(DAS)는 누구의 것입니까?” 1심 선고 후 4달여 만에 열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정식 재판에서 변호인은 이 말로 변론을 시작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 말미에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심리 종결되고 나서 하겠다”고 첫 법정 출석 소감을 대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은 각각 1시간씩 준비해 온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항소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01.02 leehs@newspim.com

변호인 측은 “‘다스는 누구의 것입니까’라는 질문은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를 큰 혼란에 빠뜨린 질문”이라는 말로 변론을 시작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다스 실소유주 문제와 공소 사실은 아무 관계도 없지만 검찰은 마치 이 부분이 공소제기의 필수적 전제 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다스 실소유주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인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다툴 일인지 모르겠다. 범죄 성부가 달라진다는 건 검찰의 프레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스를 통한 350억 상당의 비자금 조성 혐의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추측에 대한 또 다른 추정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과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형이 지나치게 적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 초두에 재판부가 인적사항을 묻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멋쩍게 웃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 말미에 발언 기회가 주어지자,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심리가 종결될 때 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303호 소법정은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을 방청하려는 측근들과 방청객들, 취재진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해 이재오 전 의원을 비롯한 측근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30개 안팎의 좌석이 꽉 차 앉지 못한 방청객들은 2시간 30여분간 이어진 재판을 서서 지켜봤다.

다스 실소유주 문제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2차 공판기일인 오는 9일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11일에는 강경호 다스 사장과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 씨의 부인 권영미 전 홍은프레닝 대표, 제승완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증인신문할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이달 9일 오후 2시5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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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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