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일자리 기회 확대와 노동존중 사회 실현, 미래 노동시장 적응이라는 세가지 큰 틀의 정책 방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장관은 31일 신년사에서 "올해 일자리사업은 22조9000억원 규모로, 이번 달부터 신속히 추진해 국민 한 분 한 분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기존의 획일적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산업·대상별 특성에 맞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 자율성을 살려 지역 현실에 맞는 사업을 스스로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산업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특히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자동차업종에 대해서는 중소 부품업체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고용상황에 신속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청년, 여성, 신중년 등 대상별 특화된 서비스를 강화겠다"면서 "취업경쟁에 뛰어든 청년을 위한 3대 청년 일자리사업을 확대해 구직-채용-근속 단계별로 내실있게 지원할 것"이라며 "일하는 여성을 위해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출산급여를 지급하고,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설하는 한편,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50%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길은 과거보다 진일보 하면서도 당사자들의 서로 다른 입장을 조화롭게 살펴 충분한 공감 속에서 추진해야 하는 쉽지 않은 길"이라며 "이에 긍정적인 효과는 최대한 살리면서 현장과 소통하며 보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 등 우리 노사관계 제도도 국제기준에 맞춰 공정하고 대등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은 일-쉼-돌봄 등 내 삶에 변화를 주고 생산성 향상의 계기가 되는 일터 혁신 정책"이라며 "그동안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채용 지원, 컨설팅,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있는 만큼, 계도기간을 올 3월까지 연장했고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연초 집중 논의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새해 최저임금이 8350원이 되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는 반면, 고용유지 부담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과정에서도 추가적인 주휴수당 부담이 생긴다는 오해도 있다"면서 "개정된 시행령으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신설되거나 추가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감독도 적발보다는 제도 안내-사전계도-충분한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하면서 실질적인 변화를만들어 나가겠다"면서 "향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노동자의 생계보장뿐만 아니라 경제상황, 고용상황이 균형있게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 결정체계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의 노동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면서 "이미 인공지능(AI)·빅데이터 전문가, 유전체분석가 등 새로운 직업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시대를 대비하는 첫 걸음은 사람을 길러내고,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라며 "신기술·신산업 분야 훈련이 활성화되도록 기술력과 인프라를 갖춘 민간기관과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ㅏ
이어 "미래에 대비해 재학-구직-재직-재취업 등 생애주기별로 원하는 국민 누구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 성장동력의 힘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마지막으로 "올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현재의 엄중한 일자리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직원들을 독려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