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이재갑 장관 "주휴수당, 최저임금 기준 제외시 형평성 문제"

기사입력 : 2018년12월24일 13:14

최종수정 : 2018년12월24일 13:14

"제외하면 월급제 근로자는 월 최저임금 환산액 낮게 돼"
"주휴일, 분모와 분자에 같이 넣든지 같이 빼든지 둘 중 하나"
"개정령으로 노사 누구에게도 유불리의 문제 발생 안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해달라는 경영계의 요구에 대해 월급제와 시근제 근로자들 사이의 형평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

이 장관은 24일 최저임금법 개정안 브리핑에서 "월급액으로 시간급 최저임금을 환산하는데, 그 방법은 최저임금 시행령이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에 해당되는 8시간 분을 포함하는 것이 맞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월급제 근로자들은 월 최저임금 환산액이 굉장히 낮은 금액이 돼 버려 월급제와 시간급 근로자 간 불형평의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18.12.24 leehs@newspim.com

이 장관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174시간 분의 임금만 지급하면 된다는 의미가 돼 해당 근로자가 결근하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지게 된다"며 "회사에서 결근 부분에 대한 감액을 하면 최저임금 위반 문제가 생겨 맞지 않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주휴일이 임금에 포함되면 주휴일에 대한 시간을 나누는 것이 맞고, 또 무급휴일이 포함되면 무급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나누므로 분모와 분자에 같이 넣든지, 같이 빼든지 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노사 중 부담이 커지는 상황은 아니라고 거듭 역설했다. 이 장관은 "이번 개정령안을 수정하는 것이 시간급 최저임금을 산정하는데 노사 누구에게도 유불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월급액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분자, 분모를 같이 넣든지 같이 빼든지의 문제인데 두 개는 결과가 같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를 마치고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2018.12.24 leehs@newspim.com

이 장관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에 지급받고 있는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해 비교하기 위한 산정방법을 계산하는 것이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휴일에 대한 지불 의무가 생긴다든지, 약정 휴일에 대한 지급 의무가 생기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그 부분은 굉장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가 최근 밝힌 최저임금 산정 시간 계산에서 주휴시간을 법적으로 포함하는 개정안이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공식화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져 진땀을 흘렸다.

이 장관은 "속도조절이라는 의미는 앞으로 결정할 최저임금에 대해 한다고 이해되는 것이 맞다"며 "2019년 최저임금은 이미 결정됐고, 이번에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기존에 지급받고 있는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사해서 설정돼 있는 것이고, 이번 시행령은 어떤 근로자가 시간급 최저임금 만큼 돈을 받고 있느냐를 비교하기 위한 산식"이라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