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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집권 3년차 文대통령, 국정쇄신·경제활력 총력전 예고

기사입력 : 2019년01월01일 06:11

최종수정 : 2019년01월01일 06:11

2019년 핵심 정책기조 한반도 평화 진전, 포용적 성장
내각·靑 개편 가능성…총선 앞두고 상반기 대규모 개편
文대통령, 경제 활력 제고·성과 연일 강조…직접 챙길 듯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19년 기해년의 새해가 밝았다. 집권 3년차에 들어선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와 달리 다소 떨어진 국정 동력을 다잡을 쇄신과 함께 경제 활력 제고 및 남북 관계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직접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추진한 핵심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집권 3년차를 맞았다. 문 대통령이 70% 넘는 지지율을 기록했던 지난 해와 달리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은 상황이어서 국정 동력이 다소 하락한 상황에서다.

문 대통령은 2019년 핵심 정책 기조를 한반도 평화 역진 방지와 포용적 성장으로 잡았다. 문 대통령은 2019년 1월 1일 0시를 기점으로 발표한 신년 인사에서 "평화가 한분 한분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돌이킬 수 없는 평화로 만들겠다"며 한반도 평화를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경제에서의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사진은 확대경제장관회의.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우리 땅 곳곳을 비추는 해처럼 국민들은 함께 잘살기를 열망한다"며 "미처 살피지 못한 일들을 돌아보며 한분 한분의 삶이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신년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포용적 성장을 핵심 국가 전략으로 내세운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핵심 전략의 실행을 위해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 등의 쇄신을 통해 국정 동력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후반기 청와대 비서진의 공직 기강 해이 문제와 김태우 전 특감반원 등 청와대 내부에서 터져나온 문제가 정권 차원의 부담이 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yooksa@newspim.com

국정동력 위한 쇄신 주목, 총선 출마용 합쳐지면 개편 폭 커져
    정치인 출신 장관 40% 넘어, 이낙연 총리 교체도 검토할 듯
    2020년 총선 출마설 靑 비서진, 임종석 실장 등 10여명 달해

상반기 중 청와대 내 상당수의 비서진이 총선 출마를 위해 당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국정 쇄신을 위해 내각 및 청와대 개편 시기를 당길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총선 출마가 거론되는 내각 및 청와대 인사는 많다. 정치인 출신인 이낙연 총리부터 유은혜 사회부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전직 의원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 상당수가 출마할 전망이다.

청와대도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한병도 정무수석, 백원우 민정비서관, 정태호 일자리수석, 이용선 사회혁신수석, 송인배 정무비서관, 조한기 1부속비서관, 권혁기 춘추관장, 김영배 정책조정비서관 등 대상이 10여명이 넘는다.

이들 중 일부는 구체적인 지역구까지 거론되고 있다. 현재 청와대 비서관 중 비어 있는 국정홍보비서관, 의전비서관, 경제정책비서관, 일자리기획비서관, 과학기술보좌관 등을 합하면 비서실 개편 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등 정치권 원로와 상당수의 정치 전문가도 문 대통령이 강력한 쇄신을 통해 국정동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1/3을 넘긴 만큼 체력이 떨어진 이들의 교체 등 정부와 청와대 쇄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1일 민주당 지도부를 초청해 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文 대통령 "경제가 무엇보다 중요", 경제 직접 챙길 듯
    홍남기 부총리 격주 정례 보고·고위급 비공식회의도 수용

문 대통령이 새해 가장 집중할 국정 과제는 경제 활력 제고다. 문 대통령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가진 오찬 마무리 발언을 통해 "경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예산 등 여러 가지 보완책이 마련돼서 이를 차근차근 집행되면 내년에는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해 연말을 기점으로 경제 활력 제고를 강조하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힘을 싣고 있다.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의 격주 정례보고를 수용하면서 1기 경제팀에서 있었던 갈등설이 부활되지 않도록 했다.

정부의 핵심 현안 조율과 경제 관련 조율을 위한 고위급 협의 채널도 만들었다. 홍 부총리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간 금요 회동을 통해 1기 경제팀에서 일었던 '김앤장' 갈등과 같은 정책 엇박자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부처 장관 4~5명과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 관련 수석들이 모여 조율하는 비공식 회의도 부활한다. 다만 과거 서별관회의 부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한국은행 총재는 회의 참석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정과 노동시간 연장 보완책 등도 공식화했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의 수정까지 공식화하면서 문 대통령이 경제 활력 제고를 천명한 만큼 2019년은 이를 위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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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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