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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 5월, 신규 인터넷은행 두 곳에 예비인가

기사입력 : 2018년12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12월27일 06:04

부동산신탁업사도 3월 중 세 곳 신규 출범
핀테크 기업 대상, 금융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조도 본격 시행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내년 5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은 제3·제4의 인터넷은행이 예비인가를 획득한다. 금융당국은 은행업이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시장이라는 판단하에 소형·전문화된 인터넷은행의 신규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내년 3월 중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으로 다수의 인가신청자가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개별신청·순차심사보다 일괄신청 후 일괄심사로 진행한다.

접수를 마친 후에는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와 예비인가, 본인가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심사 공정성을 위해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금감원장의 자문기구인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인가를 받게 될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사업자는 '2개사 이하'로 결정됐다.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와 해외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내년 3월 중 3곳의 부동산신탁회사에도 예비인가를 준다. 지난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새로운 부동산신탁회사 예비인가를 통해 부동산신탁업의 경쟁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금융위에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곳은 총 12개사(신영자산신탁, 제이원부동산신탁, 대한자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 연합자산신탁, 큐로자산신탁, 에이엠자산신탁, 대신자산신탁, 더조은자산신탁, 부산부동산신탁, NH농협부동산신탁, 바른자산신탁)다.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부여해주는 금융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도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는 해당 제도 도입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 규제특례를 부여해 인·허가 등 각종규제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방침이다. 또한 핀테크 업체의 자금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도 마련해 지원한다.

테스트베드 비용 보조금 40억원, 맞춤형 성장지원 19억1000만원, 핀테크 박람회 8억2000만원 등 총 79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보험제도도 일부 개편된다. 우선 단체실손 보험과 개인실손 보험 간 연계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는 단체실손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혜택을 누를 수 없는데 이를 개인실손으로 전환하도록 제도를 바꾼다.

아울러 고객이 직접 보험설계사에 대한 신뢰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e-클린보험’을 내년 7월 1일 도입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보험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정상모집 여부 등 기본정보, 제재이력·불완전판매비율 등 신뢰성 정보를 직접 조회해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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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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