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청년구직자에 최대 300만원 지원…일자리안정자금 문턱 낮춘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26일 12:07

최종수정 : 2018년12월26일 17:10

'고용노동부,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설…월 50만원씩 6개월간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까지 인상
육하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도 통상임금의 50%까지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부터 주 1회 주어지는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기준이 월 소득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 정부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신설돼,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300만원이 지원된다. 취업 후 3개월 근속할 경우 취업성공금 50만원도 추가된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은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육하휴직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 주어지는 급여도 내년부터 통상임금의 50%까지 확대된다. 출산전후휴가급여도 월 최대 180만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표를 통해, 내년부터 바뀌는 고용부 소관 세부 정책들을 소개했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8.07.23 [사진=뉴스핌DB]

우선 최저임금 산입범위 내에 법적 주휴수당을 포함시켜 주휴수당 지급을 명문화했다.

또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켰다.

내년 시간급 최저임금액(835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각각 25%(상여금)와 7%(복리후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연·반기·분기 단위로 산정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아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고임금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사용자가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규정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격월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매월 나눠 지급하는 경우 노사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의 인건비 지원을 위해 마련된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에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단, 관련 예산은 2조8188억원으로 올해보다 1000억원 이상 줄어든 대신, 1인당 지원규모와 지원 기준은 확대했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준을 월 평균보수 190만원→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로 확대했다. 단 최저임금 대상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있다는 점을 고려,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체에는 2만원을 추가 지원(월 15만원)하기로 했다.

청년취업난을 반영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신설된다.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원을 지원하며, 취업 또는 창업 시 지급이 중단되나, 취업 후 3개월을 근속할 경우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지원한다. 단, 마지막 달 취업시는 제외한다.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생애 1회 지원)가 지원대상이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553만6244만원 이하만 신청가능하다.

신간선택제 근로자 신규고용시 인건비 지원금도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월 최대 6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간접노무비를 신설해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에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내년부턴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 총 7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도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기준으로 지급됐으나,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까지 높인 것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도 월 160만→18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해 정부에서 통상임금 100%를 월 상한 160만원 한도로 지급(90일간 480만원)했으나, 앞으로는 월 상한 180만원 한도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이 내년부터 폐지되고 정규직 전환 지원으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출산육아기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재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이 외에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을 부여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2개월의 인수인계기간동안 월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그동안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덤프트럭, 굴삭기 등 '건설기계관리법' 상 건설기계 27종 전체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또 1인 자영업자는 현재 8개 업종(여객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건설기계사업, 퀵서비스업, 예술인, 대리운전업, 금속 등 제조업, 자동차정비업)에 한해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내년부턴 음식점업, 도·소매업,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 가능하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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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여제 김예지, '진짜 킬러'로 변신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파리올림픽 사격 은메달리스트 김예지가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 영화 '아시아'의 스핀오프 드라마 '크러쉬'에 킬러로 캐스팅 됐다. 김예지는 미국과 아시아 7개국 이상 다국적 스타들이 총출동하여 인종 혐오와 차별에 대한 다양한 인간군상의 얽히고설킨 이야기의 영화 '아시아'(이정섭 감독)의 스핀오프 숏폼 시리즈 '크러쉬'에 출연한다. 2024 파리올림픽 은메달리스트 김예지와 인도의 글로벌 스타 아누쉬카 센이 '아시아' 스핀오프 숏폼 시리즈의 킬러로 동반 캐스팅 됐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영화 '아시아'의 스핀오프 드라마 '크러쉬'에서 킬러로 출연하는 김예지(사진 완쪽). [사진 = 플랫폼 플필 제공] 2024.09.19 oks34@newspim.com 김예지 소속사 배우 캐스팅 플랫폼 플필 류민국 대표는 "김예지는 아시아랩의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 영화 '아시아'의 스핀오프 작품에서 세계적인 배우들과 함께 매력적인 킬러 역할의 배우로서 첫 선을 보이는 것에 대해 떨리면서 기쁨을 전했다며, 곧 공개되면 전 세계 팬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누쉬카 센 역시 인도에서 아역 출신의 인도 최고의 스타 배우로서 인스타그램 4,000만 팔로워를 갖고 있는 막강한 메가 인플루언서이기도 하다. 인도 아마존 프라임 시청률 1위 드라마 시리즈 주연으로 현재 인도와 해외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또한 한국에 기반한 아시아랩 글로벌 매니지먼트 소속으로 2024년 한국관광 홍보대사로서 한국과 인도 양국의 문화와 예술, 엔터테인먼트를 연결하는 주역이며, 특히 인도의 한류 붐을 일으킨 가장 큰 공헌자이기도 하다. 아시아랩(Asia Lab)의 CEO이자 연출자인 이정섭 감독은 "아누쉬카 센과 김예지의 '아시아' 스핀오프 숏폼 시리즈의 킬러 동반 캐스팅은 글로벌 숏폼 시리즈의 혁신과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했고, 이미 공개된 영화 '아시아' 티저 트레일러는 여러 플랫폼에 3,0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강렬한 영상과 스토리로 전 세계 관객들에게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4-09-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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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향후 금리 인하 속도 의견 '분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0.50%포인트(%P) 금리를 내리는 '빅컷'을 단행한 후 연준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 월가의 의견이 분분하다.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금리가 내리는 속도와 최종 금리에 의견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11월부터 매 회의에서 0.25%P씩 금리를 낮춰 내년 중순 기준금리가 3.25~3.50%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전날 '빅컷'을 정확히 예측한 JP모간 체이스 앤 코는 11월 50%P 인하를 예상하면서도 이 같은 정책 결정이 미국 고용시장 상태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글로벌 리서치는 연준이 4분기 0.75%P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 1.25%P를 추가로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BofA는 보고서에서 "우리는 연준이 더 깊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생각한다"며 "큰 폭의 금리 인하 이후 연준이 매파적으로 놀라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9.20 mj72284@newspim.com 반면 바클레이스는 연준이 11월과 12월 0.25%P씩 인하한 후 2025년에도 같은 속도로 금리를 내려 연말 기준금리가 3.50~3.75%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시티그룹은 연준이 11월 0.50%P, 12월 0.25%P 금리 인하를 단행한 후 내년에도 0.25%P씩의 금리 인하를 지속해 연말 금리가 3.00~3.2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날 연준은 기준금리를 0.50%P 인하한 4.75~5.00%로 정했다. 이로써 연준은 지난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에 나섰다. 연준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아닌 연착륙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례적인 '빅컷'을 단행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향한다는 더 큰 자신감을 얻은 상황에서 중립 수준보다 훨씬 높은 기준금리를 낮춰 현재의 강력한 고용시장을 지키겠다는 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설명이다. 웰스파고의 마이클 슈머처 전략가는 "2024년 완화 사이클은 역사적인 수준의 시장 불확실성과 함께 시작됐다"며 연준이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앞으로 1년간 3.50%P, 연착륙의 경우 1.50%P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금리선물 시장은 11월 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25bp의 금리 인하가 이뤄질 확률을 57.5%, 50bp 인하 가능성을 42.5%로 각각 반영 중이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후 12월 18일 회의에서도 추가로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연말까지 추가로 총 0.75%P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나타나고 있다. mj72284@newspim.com 2024-09-20 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