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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 2만원↑...소득기준 190→210만원

기사입력 : 2018년12월26일 09:06

최종수정 : 2018년12월26일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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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 발표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2조8188억원 편성…1000억 이상 삭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소득기준 210만원 이하로 확대
5인 미만 사업주에겐 최대 15만원 지원…5인 이상은 13만원 유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액이 1인당 최대 15만원으로 올해(최대 13만원)보다 2만원 인상된다. 

또한 내년도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월평균보수 210만원 이하(최저임금의 120%)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엔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월 평균보수 190만원 이하로 제한돼 있었다. 

26일 고용노동부는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 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편성한 일자리 안정자금 2조8188억원의 기본 지원방향과 지원요건 등을은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영세사업주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주들의 신청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먼저 내년에는 올해 대비 10.3% 인상된 최저임금(8530원)을 반영해 일자리 안정자금 소득기준을 201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근로자 소득기준도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비과세 대상 직종도 확대됨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23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지원금액도 2만원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크지만 지불능력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 1인당 2만원씩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5인 이상 사업주에겐 기존 금액 그대로 13만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일자리 안정자금과 함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월보수 기준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해 가입대상을 확대한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년 4월부터 건강보험료 경감수준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올해와 같이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한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또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더불어 올해 하반기부터 대상이 확대됐던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 등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내년에도 지원을 계속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노인장기 요양기관 종사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또 올해 일용근로자는 1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시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10일 이상 근무시 지원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아울러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주의 신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신청서식과 절차를 더욱 간소화했다. 

먼저, 이미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별도의 신규 신청절차 없이 내년에도 지원을 계속한다. 다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해 최저임금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서는 제출해야 한다. 

또 내년부터는 고용보험 신고내역을 활용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변경 신고 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해 사업주의 편의를 제고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올해 250여만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누리며 고용을 유지했고, 사회보험료 지원을 병행해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안정망 확충에도 기여했다"면서 "내년에도 어려운 경영여건에서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주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해 노사 상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달 24일 기준, 올해 편성된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률은 약 83%인 2조4500억원으로 올해 64만개 사업체에서 256만명 근로자들이 혜택을 봤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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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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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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