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야당이 삭감 벼르는 '일자리안정자금' 집행률 51%

기사입력 : 2018년11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11월04일 06:00

10월 말까지 1조5015억 집행..2달 남기고 절반 넘겨
문재인 대통령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2조8000억원 배정"
野 "일자리 효과 없는 일자리 예산 7조원 삭감…현미경 심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중소기업·영세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률이 이제 겨우 절반을 넘어섰다. 

그동안 일자리안정자금 약 3조원 편성과 실효성을 놓고 야당의 거센 비판을 받았기에 저조한 집행실적은 내년도 예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집행금은 1조5015억원으로 올해 편성된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2조9294억원 중 약 51% 가량이 집행됐다. 불과 3개월 전인 7월 말까지 약 9000억원 남짓했던 집행금이 3개월 새 집중적으로 투입된 것이다. 

[자료=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이 16.4% 급격히 인상되면서 비용 부담이 커진 중소·영세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인건비 지원방식의 지원 사업이다.

월 급여 190만 미만의 최저임금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에서 최근 5년 평균 인상률(7.4%)를 뺀 금액에 해당하는 12만원과 노무비 1만원을 더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집행률을 85~90% 사이로 예상하고 있다. 최소 3000억원 이상이 불용예산을 남을 가능성이 높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연말까지 언제든 신청하면 소급 적용이 되기에 아직까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일부 예산이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불용액 중 일부를 5인 미만 영세사업자에게 2만원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당초 내년부터 적용예정이던 일자리안정자금 단가 인상(13만원→15만원)을 올해로 앞당기면서 남은 예산도 소진하고 지원효과도 높인다는 '두마리 토기 잡기 전략'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궁여지책, 생색내기 식 예산 편성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얼마전 국정감사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일자리 안정자금도 올 상반기까지 35%밖에 집행되지 않았다"며 "또다시 안정자금을 만드는 것은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8.11.01

당장 아권에선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편성의 실효성을 놓고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난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이미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일자리 관련 예산 가운데 효과 없는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특히 공무원 증원, 일자리 안정자금 등 일자리 자금을 '현미경 심사'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정부안 예산은 2조8200억원으로 올해 지원예산에서 약 1100억원가량 삭감됐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2조9294억원은 지원가능한 대상인 236만명에게 1년치를 지급했을 경우를 염두해 두고 편성했는데 실제 일하는 기간은 10개월에 불과하다는 내부 판단에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하다보니 중간에 회사를 퇴사해 지원금을 중단하는 사례도 상당수 나타났고, 지원대상 중 일부는 지원을 꺼리는 상황도 발생했다"면서 "이를 감안했을 시 예산을 일부 조정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생각은 확고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으로 2조8000억원을 배정한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