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회 찾은 故김용균씨 어머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 호소

기사입력 : 2018년12월24일 15:37

최종수정 : 2018년12월24일 15:37

환노위, 원청 책임 강화-위험업무 하도급 금지 쟁점 두고 이견 못 좁혀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가 24일 국회를 찾아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처리를 호소했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씨는 “용균이와 같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며 “우리 아들은 죽었지만 그래도 본인이 죽으면서 떳떳하게 무언가를 했다는 의미부여를 해주고 싶다”고 거듭 호소했다.

김씨는 이날 국회를 찾아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임이자 고용노동소위원회 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차례로 만났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를 만나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다. 2018.12.24 yooksa@newspim.com

이정미 "죽을 힘을 다해 법 통과시킬 것"

김씨는 “이전에도 12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는데 제대로 진상 규명을 했다면 우리 아들은 죽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이 가진 부모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김씨와 함께 국회를 찾은 이태의 고(故) 김용균 비정규직 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본회의가 열리는) 27일까지 논의하겠다는 약속을 보고만 있기 힘들어서 올라왔다”며 “누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막는지 우리가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고 토로했다.

김씨를 만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반드시 통과될 수 밖에 없는 법”이라며 “2년 전에 법안 내놓고 통과시키지 못해 용균이를 보냈는데 이번만큼은 반드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죽을 힘을 다하겠다”고 위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를 만나 면담을 하고 있다. 2018.12.24 yooksa@newspim.com

김병준 "원청기업의 책임 강화에 있어 약간의 차이 있지만 기본입장은 같아"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김용균씨 죽음을 헛되지 않게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인데, 법안에 이견이 많아 현재 조정 중에 있다”며 “안되면 다른 비상대책을 강구해서 아드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정부 법안이 방대해서 검토가 필요해 오늘 내일 처리하는 것은 무리라고 들었다”며 “한국당이 반대를 하고 있어 입법이 현실적으로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

같은 당 채이배 의원은 “반드시 27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가장 급한 것부터 처리하고 이후 다른 내용은 내년 2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논의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앞두고 임이자 소위원장은 김씨에게 “어머니의 애통한 심정을 잘 담아 법안 심사할 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를 만나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다. 2018.12.24 yooksa@newspim.com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데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는지는 몰라도 기본적인 입장은 같다”며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전성에 관한 인식이 커져서 그 빚을 갚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국회 환노위는 원청 책임 강화와 위험 업무 하도급 금지 등 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오전 10시 시작한 고용노동소위는 30분 만에 정회됐고 원내교섭단체 여야 3당 간사가 정오를 넘겨 다시 만나 쟁점을 논의했다.

임이자 소위원장은 “현재 논의하는 과정 중이고, 서로 의견을 좁혀가는 과정”이라며 “오후 4시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