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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젊은층, 文정부도 이전 정부와 똑같다는 자괴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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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 앞질러
北 비핵화 답보, 경제 위기, 여권 내부 갈등 겹쳐
"부정평가 더 높아지면 조기 레임덕 올 수도" 경고
"현재로선 해법 없다" vs "세심히 관리하면서 돌파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 평가율이 긍정 평가율을 역전하는 '데드 크로스' 현상이 발생했다. 촛불혁명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80%대 지지율을 기록했던 초반에 비해 지지층이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이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을 반전시킬 방안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을 △경제 △남북 문제 침체 △핵심 지지층 이탈로 꼽았는데, 어느 것 하나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文대통령,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 앞서
    국정수행 동력 하락, 조기 레임덕 우려까지 제기돼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실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여론조사에서 45%가 긍정 평가했고 46%는 부정 평가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섰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조사원이 직접 묻고 응답받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국 유권자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 발생(RDD: Random Digit Dialing)한 휴대전화번호를 기본 표본추출틀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5%(6603명 중 1002명 응답)였다. 조사원이 직접 묻고 답하는 여론조사 방식은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많이 투자돼 신뢰 수준이 높다.

1000여명을 넘긴 직접 응답 속에서 나온 조사결과는 충분히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데드크로스'를 맞았다.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결국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선 것으로 나왔다.

문제는 원인 해결이 쉽지 않아 현재의 상황이 상당기간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한번 떠난 지지층의 기대를 다시 불러오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획기적인 대전환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현재보다 더 떨어지면 국정 수행의 동력이 상실되면서 사실상 조기 레임덕(정치 지도자의 말기에 나타나는 지도력 공백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자료=한국갤럽]

◆ 문재인 지지율 하락세, 반전 쉽지 않다
    신율 "경제 망가지긴 쉬워도 회복 어려워"
    박상병 "김태우 문제, 젊은층 자괴감…결정타 될 수도"

전문가들도 문재인 정부가 반전을 이뤄내기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부정적 평가 1위가 경제 문제인데, 경제는 망가지기는 쉬워도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문재인 정부의 핵심 지지층인 20대 이탈층이 많은데 이것도 회복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이어 "박근혜 정권 때는 문창극 총리 후보자 문제가 나타났을 때 최초로 '데드 크로스'가 왔는데 그것은 문 후보자가 물러나면서 완화됐다"며 "그러나 지금은 문제가 누적돼서 더 어렵다. 이제 집권 2년차, 시기적으로 레임덕이라고 할 수 없지만 부정평가가 지금보다 더 높아지면 조기 레임덕이 올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지지율 하락의 이유는 남북문제 답보, 경제 문제, 여권 내부의 갈등 등이 커지다 보니 위기 국면에 있는 것 같다"며 "우선 노동자 파업이나 택시·카카오 카풀 문제 등 사회의 엄청난 갈등을 보면서 경제 문제가 더 어려워지겠구나 하는 불안이 겹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또 "남북 문제도 우리가 너무 앞장섰나보다 하는 것이 지지층 사이에서 있다"며 "더욱이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특별감찰반원) 문제 등 청와대와 여권 문제가 터지자 젊은층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도 이전 정부와 다르지 않구나' 하는 자괴감이 드는 것 같다. 이 것은 결정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화상 국무회의에서 결재서류를 살펴보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신율 "20대 이탈 가속화...사실상 할 수 있는 것 없다"
   박상병 "남북관계 성과 관리, 정부 앞장서고 靑 음지돼야"

문 대통령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신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 방법이 없다고 분석했지만, 박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관리와 정부를 앞세우는 정책 운용을 통해 반전을 꾀할 수 있다고 봤다.

신 교수는 "경제 문제를 단시간 내에 회복시킬 수 있겠나"라며 "20대 남성들이 이탈하고 있는 것도 경제적 이유가 큰 상황으로 이 같은 문제가 지속되면 20대 여성들도 결국은 이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남북관계도 현재는 심각한 상황이지만,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는데 평화로 만족하면서 살 수 없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박 교수는 "우선 남북문제는 미국과 속도를 맞추면서 성과를 내는 중심으로 해야 한다"며 "실제 철도가 연결되고 GP(판문점 내 감시초소의 전면 철거)가 열린다면 새로운 시대가 된다. 이 것은 문재인 정부의 성과"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지금은 청와대가 너무 앞장서면서 정부와 당이 보이지 않는다"며 "청와대 권력이 철저히 음지로 들어서고 정부가 앞장서며, 당이 정부를 뒷받침해야 하는데 지금 청와대 몇 사람에 의해 주도되다 보니까 당과 정부가 끌려다니는 모습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야당이 물러나라고 집중하면 대통령이 이를 받아주면서 조국보다 더 강한 진보적 인사를 발탁해 더 강한 속도로 사정기구 개혁이나 적폐청산에 앞장서면 된다"며 "야당의 요구를 완전히 묵살하면 야당은 사사건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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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방미통위 내년 세종行...외교·안보 부처도 이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감사원, 경찰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주요 국가기관의 청사를 새로 지어 세종시로 이전한다. 수사·보안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가 필요한 17개 기관, 공무원 6934명이 대상으로 2031년경 이전을 목표로 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관련' 브리핑에서 "신축 후 이전하는 기관으로는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감사원, 경찰청, 공소청,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해당되며, 수사·보안 등 업무 특성에 맞는 최적의 시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업무 특성에 맞는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하겠다"며 "해당 기관들은 내년부터 청사 신축 작업을 시작하면, 2031년경에는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 행정안전부] 이번 이전 대상은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총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다. 윤 장관은 "현재 수도권에 있는 총 142개의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중앙부처는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되 직접 대민서비스를 담당하는 소속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관별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임차청사를 활용한 조기 이전과 독립청사 신축 후 이전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전을 추진한다. 독립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은 2027년 중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한다. 윤 장관은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의 이전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기관 및 각종 자문위원회 등 나머지 19개 기관의 이전을 추진하여 임차청사 활용 기관은 내년 안에 이전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 관련 기관은 이번 이전 일정과 별개로 검토한다. 윤 장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 연계기관의 이전은 대통령 집무실 완전 이전 시기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포그래픽=챗GPT] 정부는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들 5개 부처는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국회와 협력해 해당 조항을 개정하고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를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과 필요한 예산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공무원과 가족의 정착을 위한 주거·교통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윤 장관은 "기관 이전은 공무원과 가족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충분히 소통하며 이전에 따른 어려움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은 단순히 정부의 공간을 옮기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니다"라며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를 균형있게 활용하는 공간전략이자,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성장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기관 이전과 업무방식 개선을 함께 추진하여, 행정수도 세종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2026-10-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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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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