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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규의 금일중국] ‘미국인상 중국인하 투자자는 어느 장단에 춤을…’

기사입력 : 2018년12월21일 16:43

최종수정 : 2018년12월28일 10:42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이 미국과 180도 다른 긴축완화 위주의 통화정책을 펴면서 2019년 중국 경제와 투자시장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주 열린 2018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온건한 통화정책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져 시장의 관심이 더해지고 있다.

비록 경기 대응을 위한 조치이긴 하나 실상 긴축완화 위주의 통화정책은 중국으로서 그리 여유로운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차하면 국가목표인 경제 구조개혁과 경제의 최대 리스크 요인인 레버리지 해소가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의 최대 화근으로 여겨지는 부동산 분야의 경우 자칫 붕괴 직전의 거품 위에 다시 거품이 얹혀지면서 국가 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중국 인민은행 [사진=바이두]

◆각자도생으로 가는 G2 통화정책

미국 연준은 성장둔화 및 주가하락 우려를 무릅쓰고 20일(한국시간 새벽) 금리를 올렸다. 직전인 19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맞춤식 중기유동성지원창구(TMLF)’ 설정을 통해 시장에 돈을 풀었다.

맞춤식 중기유동성지원창구는 금융기관(상업은행 정책은행)에 입찰 형태로 자금을 공급, 중소기업과 민간기업에 대출해주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런 조치는 집단 디폴트 위험에 처한 민간기업들의 자금 결핍을 해소해주는데 상당한 효과를 낼 것이란 분석이다.     

은행들은 국채 등을 담보로 인민은행에서 자금을 빌려 최장 3년 기한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TMLF는 기존 MLF에 비해 기한이 한층 길고 금리도 더 낮다. 중국 당국은 TMLF 방식으로 공급된 자금은 ‘정향(定向, 방향과 대상을 정함)’ 대출이기에 부동산 등 투기 부문으로 유입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인민은행은 TMLF 설정을 발표한 다음 날인 20일 역 RP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1500억위안을 시장에 방출했다. 역 RP는 은행들이 보유한 유가증권을 되사들여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다. 수요가 몰리는 연말 자금 지원을 겸해 요 며칠 새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풀려나간 유동성만 5500억 위안에 달한다.

예전 중국 같으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뒤쫒아서 금리를 올리느라 급급했을 텐데 최근 들어서는 자국 경제상황 부터 먼저 고려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유동성을 늘림으로써 중국은 사실상 시중 금리를 끌어내리는 데 치중하고 있다. 

시장은 연준과 정반대의 이런 중국 통화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중국 증시가 맥을 추지 못하는 것도 투자자 불안감의 반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올리는데 중국 내려도 탈 없나

미국은 금리를 올려 긴축을 강화하는데 중국은 거꾸로 시중에 계속 돈을 풀어 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금리 역전 현상까지 발생할 조짐이 엿보인다. 자연히 외자 엑소더스에 대한 시장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통화정책에 있어 미 연준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인민은행의 입장은 매우 확고하다. 인민은행은 “중국 통화정책은 중국경제를 보고 결정한다”며 “금리를 남의 나라 정책에 맞춰 올리고 내리고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금은 어느때보다 경제 하방 압력이 강한 상황이고, 적극적인 통화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게 중국 당국의 판단이다. 이번주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도 온건한 통화정책을 결의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신 큰 현안인 레버리지 감축에 대해선 별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온건한 통화정책을 통해 중국은 중소 및 민간 기업들의 융자난 해소 등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현재 중국 당국은 지급준비율이나 금리 인하 등의 수단보다는 ‘맞춤식 금리 인하’를 가장 유효한 통화정책 수단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미중 통화정책 차이에도 외자가 크게 동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후 미국 국채금리가 큰 폭 내리고 미국 주가와 달러지수도 하락했다”며 이것은 미국 성장 동력이 약화됐음을 말해주는 시그널이라고 진단했다. 결국 미국으로 대량의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는 얘기다. 

[사진=바이두]

◆2019년 금리 내리나, 증시와 부동산은…

인민은행은 연준과 방향이 다른 독립적인 통화정책 스텐스를 꾸준히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해 중국 당국이 앞으로도 맞춤식 금리인하 위주로 통화 완화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전망한다.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 완화 정책의 최대 걸림돌인 부동산시장은 이미 온도가 내려가고 있어 생각 만큼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게 당국의 인식이다. 부동산 과열 억제는 여전히 중앙 정부의 중점 정책 과제이지만 경기하강 압력이 심한 일부 지방에서는 구매제한 완화 및 주택담보대출금리 인하 등의 움직임마저 감지되고 있다.

다만 중국 당국도 유동성 확대 공급과 이를 통한 실질적인 시중 금리 인하가 부동산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지에 대해서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때문에 2019년에 들어서도 기준금리까지 인하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대신 경기가 더 악화할 경우 지급준비율을 내릴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 중국국제금융공사 중진공사는 인민은행이 향후 12개월 안에 지준율을 2%포인트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2018년에도 모두 네 차례 지준율을 낮춘 바 있다. 통화당국은 동시에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중 금리를 끌어내려 경기부양에 나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중국의 통화 완화정책은 바닥권에서 맴도는 중국 A주 증시를 부양하는데도 일정 정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통화 당국이 시중 유동성을 확대 공급하고 나섬에 따라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고 기업이익이 개선돼 2019년 들어 증시 투자여건은 올해보다 한층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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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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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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