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드러날 2019년 중국 경제정책 키워드

기사입력 : 2018년12월17일 09:51

최종수정 : 2018년12월17일 09:51

재정 확대 통화 안정 균형점 모색

[서울=뉴스핌] 정산호 인턴기자 = 중국은 2019년 확대 재정과 균형적인 통화 정책으로 시장 안정에 주력할 방침이다. 중앙경제공작 회의에 앞서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시장 안정과 효율을 중시하는 쪽에 2019년 중국 운영의 중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

전문가들은 내년 중국 경제정책이 확장 재정쪽에 무게를 두게 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중앙당교 경제학부 펑차오빈(馮俏彬) 교수는 “내년의 확장정책은 이전과는 다를 것이다. 감세와 각종 요금인하가 재정지출의 가장 큰 부분이 될 것이며 SOC 투자가 비중이 줄어들 것이다. 내년 재정 적자 규모는 최대 3%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7월 23일 국무원 회의에서 이미 더 강력한 확장정책을 시사한 바 있다. 시장경기 회복을 위해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세제개편으로 소상공인도 체감할 수 있는 감세를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중국 정법대학 재무세법연구센터의 스정원(施正文) 주임은 “내년 감세 규모는 올해보다 더 커질 예상이다. 1조5천억~2조 위안 (약 245조 원 ~ 328조 원) 사이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가 실질적인 혜택에 집중한다고 발표했기에 감세 대상은 주로 부가가치세, 개인 소득세, 사회보장보험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제개편의 핵심은 부가가치세다. 부가가치세 감면을 통해 기업의 세금부담 감소, 세수에서 차지하는 간접세 비중 하락, 세제개편에도 도움이 되리라 예측했다. 현재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과세구간을 두 곳으로 축소하고 세율까지 낮출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 균형

확장재정과 안정적인 통화정책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중국 당국은 각종 리스크에 대응을 위해  ‘여섯 가지 안정(六穩)’ 기조를 더욱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행 금융연구원 저우징통(周景彤) 연구원은 “확장재정을 위해서는 세금감면과 확장재정 운용이 필수이다. 또 대출의 문턱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11월 중국 런민은행장은 금융기관 인사들과의 회의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융자난을 겪고 있다.” 며 금융기관들이 기업 대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11월 1일 시진핑 주석은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의 세금 감면, 원활한 융자 시스템 구축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해당 발언 이후 각 지방정부는 기업을 위한 지원방안을 경쟁적으로 발표했다. 기업지원 내용 또한 이번 경제공작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chu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