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내년 99조6000억원 범위 안에서 국고채를 발행한다. 50년 만기 국고채는 3조원 규모로 하고 필요시 추가로 발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내년 99조6000억원 규모 안에서 국고채를 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는 올해보다 6조8000억원 준다.

내년 국고채 순증 규모는 42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조8000억원 증가한다. 만기도래 차환이나 조기상환, 교환 등 상환 규모는 57조1000억원이다.

월별 발행 규모는 재정 조기 집행 추이를 감안해 결정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역대 최고로 많은 예산(내년 예산의 61%)을 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정부는 자금 소요를 파악해 국고채 발행 변동 폭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50년물 국고채 발행을 정례화한다. 내년 2월부터 격주로 총 6회에 걸쳐 50년물 국고채를 발행한다. 1회 발행 규모는 5000억원 안팎이다. 50년물 국고채를 약 3조원 발행하는 셈이다. 정부는 필요 시 3월과 9월에 50년물 국고채를 추가로 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20년 만기 국고채 비중도 올해보다 늘린다. 만기별로 비중을 보면 보면 단기(3·5년) 40±5%, 중기(10년물) 25±5%, 장기(20년물 이상) 35±5%로 한다.

하반기에 집중했던 바이백(조기상환)을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또 금리가 급변동하면 필요시에 바이백 규모를 확대한다.

원활한 국고채 발행을 위해 제도 일부를 보완한다. 국고채전문딜러(PD) 실적 평가 시 실인수 정책가점을 신설하고 PD 추가 지정 등 인수 기반을 강화한다. 물가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발행방식도 보완한다. 10년물 발행 당일(오후 2시30분~오후 3시30분)인 옵션 행사 시간을 다음달 오후 3시30분까지 하루 연장한다.

아울러 파급 효과가 큰 장내 착오거래 정정·취소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기존 협의체 외 PD사별 간담회를 신설하는 등 시장 목소리를 듣고 대응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또 스트립 비경쟁인수 공급 확대와 장내 PR거래 촉징을 통해 유관 시장 발전을 모색한다. 스트립 기반 단기금리선물 도입을 추진하는 등 국고채 거래시 헤지 수단도 다양화 한다.

기재부는 "예산 집행 및 세수 여건 등을 고려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기에 차질없이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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