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추혜선, "금융위가 예산 빌미로 금감원 길들이기에 나서"

기사입력 : 2018년12월19일 15:49

최종수정 : 2018년12월19일 15:4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융위 작성한 2019년도 예산지침 조목조목 지적
"금융감독 독립성 훼손은 금융 소비자 피해로 직결"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금융위원회가 작성한 2019년 금융감독원 예산안 심의 지침에 대해 “금융위가 금감원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추혜선 의원은 19일 “‘2019년도 금융감독원 예산지침’에는 모든 항목에 대해 세부 비목까지 편성 지침이 담겨 있다”며 “금감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불법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지난 8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 처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18.08.20 kilroy023@newspim.com

추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 예산지침에는 △복리후생비·여비교통비 등 임금 항목 △평가상여금 지급률 △휴직제도 등 인사·조직 및 임원 보수 결정권 금융위 이관 △일부 직급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금지△퇴직금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정의 자의적 변경 △일방적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내용이 담겨 있다.

추 의원은 “금융위원회 실무자가 예산안 편성·작성 과정에서 금감원 국장들을 소환해 세부 비목까지 설명하도록 하고 금감원 노조 등 구성원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 등 절차에서도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금융위의 태도가 지속적으로 드러났다”며 “금융위가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은 예산을 통한 ‘금감원 길들이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추 의원에 “금융감독 독립성이 훼손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금융위는 예산지침을 철회하고 예산을 빌미로 하는 인사‧조직에 대한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어 “금융위의 금감원 길들이기는 금융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의 독립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정면으로 배치되니 청와대가 직접 나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감원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운영과 재정 자율성이 보장된 통합감독기구를 설립하라는 국제통화기금 권고에 따라 세워졌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이 아닌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되고 정부 예산이 아닌 별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금융위는 금융산업 선진화와 금융시장 안정,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 확립을 목적으로 2008년 설립된 행정기관이다. 금감원이 금융을 감독한다면 금융위는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하는 기관이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