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9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2월19일 07:54

최종수정 : 2018년12월19일 09:4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태우 "조국 수석님 지시라며 1계급 특진 시켜준다 했다"
환노위 오늘 고용노동소위…'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심사
이재명, 與野 의원 22명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토론회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갈수록 점입가경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민간인 사찰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특별감찰반의 감찰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특감반장 차원에서 폐기했거나 정당한 업무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언론에선 '민간사찰 의혹'을 불러일으킬만한 김 수사관의 추가 폭로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오늘 조간에서 김 수사관의 언급을 인용, "지난해 12월 비트코인 광풍이 불 당시 이를 잠재우기 위해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이나 암호화폐 관련자들에 대해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올리라고 했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김 수사관은 "수사가 이뤄져 비트코인 업체를 처벌할 수 있게 되면 1계급 특진을 해준다고 했다, 조국 수석님 지시였다. 조국 수석님이 1계급 특진을 해준다고 했다"는 윗선 지시에 대해서도 실명을 거론하며 폭로했습니다. 당시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회식자리에서 자신의 맞은편에 앉아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것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지목된 당사자인 박형철 비서관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누가 지시를 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뒷조사를 했다면 민간인 사찰이겠지만 지금 청와대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오늘 조간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밝혔다는 겁니다. 완전히 180도 다른 주장이지요. 박 비서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김 수사관은 "조국 수석님 지시라며 1계급 특진 시켜준다고 했다"고 주장하고, 그 지시를 전달한 박 비서관은 "지금 청와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니, 두 사람 중 한명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을 위해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은 둘 중 한명이 역사적 죄인이 되는 멍에를 짊어져야 하는 상황을 맞아야 하는 건지 참으로 '아이러니'입니다. 오늘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은 비위 해명에 분주할 것 같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차 한미 워킹그룹 회의차 오늘부터 나흘간 한국을 방문합니다. 남북 협력 사업과 관련한 대북제재 면제를 상당수 허용하는 ‘면제 보따리’를 풀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교착상태에 빠진 미국이 남북 경협의 길을 터줌으로써 대화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도인데, 과연 어느 수위까지 허용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는 26일 남북철도 착공식이 예정돼있는만큼 남북철도 착공 및 도로 보수공사에 적합한 예외적 조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도라산=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 철도 공동조사'를 마친 열차가 18일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역으로 귀환하고 있다. '남북 철도 공동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17일까지 경의선 개성~신의주 400km 구간,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800km 구간 등 총 1200km 구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눈에 보는 이슈] 김태우 파문 3대 쟁점...靑 민간사찰 의혹 논란 /뉴스핌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민간인 사찰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특별감찰반의 감찰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특감반장 차원에서 폐기했거나 정당한 업무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 세간에서 바라보는 의혹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민간인 사찰, 지금 청와대선 있을 수 없어” /한국일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을 지휘하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18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누가 지시를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뒷조사를 했다면 민간인 사찰이겠지만 지금 청와대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박 비서관은 특감반원 시절 비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이 노무현 정부 인사의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한 정보 수집 지시를 직접 내렸다고 지목한 책임자다.

김태우 "조국 수석님 지시라며 1계급 특진 시켜준다고 했다" /중앙일보
김태우 수사관은 "지난해 12월 비트코인 광풍이 불 당시 이를 잠재우기 위해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이나 암호화폐 관련자들에 대해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올리라고 했다"며 "'수사가 이뤄져 비트코인 업체를 처벌할 수 있을 만큼 되면 1계급 특진을 해준단다','수석님 지시다. 수석님이 1계급 특진을 해준다'고 했다"고 밝혔다. 당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회식자리에서 자신의 맞은편에 앉아 직접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美, 남북협력 사업 제재 면제 보따리 푼다 /동아일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차 한미 워킹그룹 회의차 19일부터 나흘간 방한해 남북 협력 사업과 관련한 대북제재 면제를 상당수 허용하는 ‘면제 보따리’를 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교착에 빠진 미국이 남북 경협의 길을 터줌으로써 대화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판 ‘내로남불’…한국군 훈련 비난 속 정작 겨울 훈련 열심 /중앙일보
북한이 동기(冬期ㆍ겨울철) 군사 훈련을 지난 1일 시작했다.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넉 달 간 실시하는 훈련인데 올해도 예외 없이 훈련에 돌입했다. 그러면서 한국군 군사훈련은 비난해 북한식 ‘내로남불’을 보여주고 있다.

환노위 오늘 고용노동소위…'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심사/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오전 9시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여야는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12월 임시국회 안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당, 오늘 의총…선거제 개혁·임시국회 현안 논의/연합
자유한국당은 19일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 개혁 방안과 12월 임시국회 현안을 논의한다. 원내지도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 의원정수 확대 등 여야에서 거론되는 선거제 개혁 방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국당, 홍준표 당권 출마시 제명키로/노컷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가 향후 막말과 계파 갈등 등 물의를 일으키는 인사들에 대해 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해 징계를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인적 쇄신에 이어 당 이미지 제고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특정 인사를 겨냥하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친박계 홍문종 의원의 '계파' 발언에 대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윤리위 회부 입장이 그런 사례다.

이재명, 與野 의원 22명과 오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토론회/뉴스핌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의원 22명이 경기도청과 함께 19일 오전 국회에서 아파트 분양원가(공공 건설원가) 공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설훈·이종걸·이석현·윤후덕·김상희·김영진·임종성 의원, 자유한국당 김영우·김성원 의원 등 여야 의원 22명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청이 후원한다.

jh34@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